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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요즘 정말 마약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시리즈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하는 “식약처는 알고 있다” 편을 진행한 바도 있죠. 주말 사이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직적인 피싱과 마약이 결합한 사례라고 밝혀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마약 전문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실 변호사(이하 박진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이번에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정말 사회적 충격이 큰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들여다보셨으니까,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진실: 저도 마약 사건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대상을 두고 마약을 몰래 먹여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을 매개로 갈취를 하려고 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고, 반드시 이 사건은 끝까지 다 추적을 해서 범죄자들이 모두 법의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른바 ‘마약 피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나 사례를 이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진실: 아니요. 이런 결합은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사건입니다.
◇ 이현웅: 보기도 처음 보고 사실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했는데. 이번에 마약 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시음을 하게 한 뒤에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마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유통이 됐던 것과는 달리, 이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진실: 실제로 지금 마약이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서, 그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부됐다는 것이, 그만큼 마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됐구나. 좀 더 예방이나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이런 마약이랑 결합된 신종 범죄들,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을까요?
◆ 박진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약이 너무 구하기가 쉬워져서요.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를 위해서나 또는 갈취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이 모방범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 이현웅: 아마 보시는 분들,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비슷한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더 철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수법과 일치한다고 보고 배후를 추적 중입니다. 중국의 공조 수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일당들은 못 잡습니까?
◆ 박진실: 중국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총책을 권고하는 게 특히나 중국 쪽에 있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지금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이게 피싱 조직이 마약을 이용해서 피싱을 한 것이다라고 봐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거대한 마약 조직과 또 거대한 피싱 조직이 결탁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진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워낙 진화하고 있고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마약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약범죄 조직과 결탁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기본적으로 마약을 구하기도 쉽고 거기서 마약이 오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약 사범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마약이라는 게 지금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해 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마약을 접하는 환경 얼마나 쉬워진 겁니까?
◆ 박진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약을 우리가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 걸리지 않아서 본인 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대면 거래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외모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다 볼 수 있고, 혹여나 내가 만난 사람이 경찰이지 않을까 해서 되게 조심했는데. 지금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도 상관이 없고. 돈만 받으면 어디든지 숨겨놨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지금 더 빨리 확산되고 연령층도 더 낮아지는 거죠. 소비 연령층들이.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이 마약과 항상 연계가 되는 게 다크웹 그리고 가상화폐인데, 그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 박진실: 단속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크웹이라는 게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통장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검거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거래가 더 드러난다고 해서 그 수법이 회개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대면보다 아주 친밀한 몇몇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는, 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도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양과 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 박진실: 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 학원가 마약 사건처럼,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이른바 은어로는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 박진실: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투약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투약죄로 처벌을 합니다. 다만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죠. 지금 정식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경우, 이런 규정은 없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투약에 대한 것과 형법상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의율해서 처벌은 하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상해죄나 중상해죄라고 한다면 뭔가 다치거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진실: 그렇죠. 마약을 투약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마약을 하는지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로 의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중처벌법대로 형량은 잘 지금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 박진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풍당 마약’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량이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문화해서 좀 더 가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사회적인 요구겠죠.
◇ 이현웅: 그렇다면 명문화된 지금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해석을 통해서 처벌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진실: 그렇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래도 더 빈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마약 음료’ 사건 피해자들처럼 만약에 자신은 모르고 누군가가 몰래 탄 마약을 먹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진실: 지금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마약을 알고 먹었을 때 처벌받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명백하게 본인이 마약인지 모르고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절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돈을 줄 일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괜히 우리 아이가 마약사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일각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협의를 해놓고 ‘나는 몰랐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진실: 마약을 마약인지 알면서 스스로 투약해 놓고 나는 누군가가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수사를 받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말로 마약인지 안 사람이 몰라서 투약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현웅: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마약을 전문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까, 마약을 이런 식으로 타인에 의해서 한 번 접하게 됐을 때. 그때도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셨나요?
◆ 박진실: 기본적으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양에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의뢰인들은 마약을 지금 한 번만 했는데도 ‘이거 뭐지? 이 느낌 뭐지?’ 하고 자기가 오히려 궁금해서 또다시 찾아서 마약을 하게 돼서 중독에 이르는 경우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아주 소량이고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신체에 이렇게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죠.
◇ 이현웅: 그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퐁당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렸을 때 관련해서 검사 키트들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번 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진실: 이전에 저희가 ‘버닝썬’ 사건 때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고 해서 무색, 무취, 무미이다 보니까 자신의 음료나 술에 몰래 타도 알지 못해서 2차 성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제약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매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봐라.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이현웅: 무색, 무취, 무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마약이 든 음료 같은 것을 봤을 때 냄새, 색, 향 이런 걸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 박진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GHB ‘물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고요. 필로폰도 아주 소량일 때는 음료나 술에 탔을 때 ‘이게 뭐지?’, 조금 맛이 좀 독특하다고 그러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당하는 사람들도 커피 타서 마실 때 커피 자체가 쓴 맛이니까 그걸 조금 넣는다고 해도 마약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 이현웅: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진단 키트, 검사 키트가 거의 유일한 구분 수단이겠네요?
◆ 박진실: 그렇죠. 남이 주는 음료를 함부로 먹지 않는다는 것과 혹여나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음료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면 진단 키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 이현웅: 근데 이게 어디서 파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 박진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소위 말하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진단 키트라고 나오기도 하고 해외 직구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몇 만 원을 주고 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워낙 클럽에 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도 열리고요. 또 협의회 차원뿐만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실: 지금 마약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라는 인식까지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청소년들이, 나아가서 20~30대의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험하다고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약이 어떤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를 제대로 교육받은 적은 없거든요. 학생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어른들도, 20~30대 이런 중청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부모님들도 마약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교육이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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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박진실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요즘 정말 마약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시리즈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하는 “식약처는 알고 있다” 편을 진행한 바도 있죠. 주말 사이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직적인 피싱과 마약이 결합한 사례라고 밝혀지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마약 전문 변호사 박진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진실 변호사(이하 박진실): 안녕하세요.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 이현웅: 이번에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정말 사회적 충격이 큰데요. 우리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들여다보셨으니까,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진실: 저도 마약 사건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한 대상을 두고 마약을 몰래 먹여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마약을 매개로 갈취를 하려고 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고, 반드시 이 사건은 끝까지 다 추적을 해서 범죄자들이 모두 법의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른바 ‘마약 피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나 사례를 이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진실: 아니요. 이런 결합은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 사건입니다.
◇ 이현웅: 보기도 처음 보고 사실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상상조차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했는데. 이번에 마약 음료를 불특정 학생들에게 시음을 하게 한 뒤에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마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유통이 됐던 것과는 달리, 이게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진실: 실제로 지금 마약이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서, 그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부됐다는 것이, 그만큼 마약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됐구나. 좀 더 예방이나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이런 마약이랑 결합된 신종 범죄들,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을까요?
◆ 박진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약이 너무 구하기가 쉬워져서요.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를 위해서나 또는 갈취를 위해서나 이런 것들이 모방범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 이현웅: 아마 보시는 분들,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비슷한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더 철저하게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은 중국발 보이스피싱 수법과 일치한다고 보고 배후를 추적 중입니다. 중국의 공조 수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일당들은 못 잡습니까?
◆ 박진실: 중국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총책을 권고하는 게 특히나 중국 쪽에 있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지금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현웅: 이게 피싱 조직이 마약을 이용해서 피싱을 한 것이다라고 봐도 문제겠지만, 만약에 거대한 마약 조직과 또 거대한 피싱 조직이 결탁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 박진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이스피싱이 워낙 진화하고 있고 모든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마약을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마약범죄 조직과 결탁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기본적으로 마약을 구하기도 쉽고 거기서 마약이 오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약 사범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마약이라는 게 지금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점 더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해 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마약을 접하는 환경 얼마나 쉬워진 겁니까?
◆ 박진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약을 우리가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 걸리지 않아서 본인 손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대면 거래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고, 외모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다 볼 수 있고, 혹여나 내가 만난 사람이 경찰이지 않을까 해서 되게 조심했는데. 지금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도 상관이 없고. 돈만 받으면 어디든지 숨겨놨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지금 더 빨리 확산되고 연령층도 더 낮아지는 거죠. 소비 연령층들이.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이 마약과 항상 연계가 되는 게 다크웹 그리고 가상화폐인데, 그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 박진실: 단속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크웹이라는 게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통장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검거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비트코인 거래가 더 드러난다고 해서 그 수법이 회개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대면보다 아주 친밀한 몇몇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는, 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 이현웅: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래도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양과 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 박진실: 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 학원가 마약 사건처럼, 다른 사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이른바 은어로는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 박진실: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투약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투약죄로 처벌을 합니다. 다만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죠. 지금 정식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경우, 이런 규정은 없지만 마약류 관리법에서 투약에 대한 것과 형법상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의율해서 처벌은 하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상해죄나 중상해죄라고 한다면 뭔가 다치거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진실: 그렇죠. 마약을 투약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마약을 하는지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로 의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중처벌법대로 형량은 잘 지금 나오고 있는 편인가요?
◆ 박진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풍당 마약’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량이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문화해서 좀 더 가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 사회적인 요구겠죠.
◇ 이현웅: 그렇다면 명문화된 지금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해석을 통해서 처벌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박진실: 그렇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래도 더 빈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마약 음료’ 사건 피해자들처럼 만약에 자신은 모르고 누군가가 몰래 탄 마약을 먹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진실: 지금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마약을 알고 먹었을 때 처벌받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명백하게 본인이 마약인지 모르고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절대 처벌받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돈을 줄 일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괜히 우리 아이가 마약사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일각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원해서 협의를 해놓고 ‘나는 몰랐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진실: 마약을 마약인지 알면서 스스로 투약해 놓고 나는 누군가가 몰래 마약을 투약시켜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수사를 받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정말로 마약인지 안 사람이 몰라서 투약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현웅: 그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마약을 전문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까, 마약을 이런 식으로 타인에 의해서 한 번 접하게 됐을 때. 그때도 중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셨나요?
◆ 박진실: 기본적으로 코카인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양에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의뢰인들은 마약을 지금 한 번만 했는데도 ‘이거 뭐지? 이 느낌 뭐지?’ 하고 자기가 오히려 궁금해서 또다시 찾아서 마약을 하게 돼서 중독에 이르는 경우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아주 소량이고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신체에 이렇게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 것이죠.
◇ 이현웅: 그 이전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퐁당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렸을 때 관련해서 검사 키트들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번 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효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박진실: 이전에 저희가 ‘버닝썬’ 사건 때 소위 말하는 ‘물뽕’이라고 해서 무색, 무취, 무미이다 보니까 자신의 음료나 술에 몰래 타도 알지 못해서 2차 성범죄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제약회사나 국가기관에서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매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봐라. 그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 이현웅: 무색, 무취, 무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마약이 든 음료 같은 것을 봤을 때 냄새, 색, 향 이런 걸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 박진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GHB ‘물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고요. 필로폰도 아주 소량일 때는 음료나 술에 탔을 때 ‘이게 뭐지?’, 조금 맛이 좀 독특하다고 그러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당하는 사람들도 커피 타서 마실 때 커피 자체가 쓴 맛이니까 그걸 조금 넣는다고 해도 마약으로 인한 것인지 이게 조금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 이현웅: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진단 키트, 검사 키트가 거의 유일한 구분 수단이겠네요?
◆ 박진실: 그렇죠. 남이 주는 음료를 함부로 먹지 않는다는 것과 혹여나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음료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면 진단 키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 이현웅: 근데 이게 어디서 파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 박진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소위 말하는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진단 키트라고 나오기도 하고 해외 직구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몇 만 원을 주고 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워낙 클럽에 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도 열리고요. 또 협의회 차원뿐만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실: 지금 마약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라는 인식까지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청소년들이, 나아가서 20~30대의 마약 사범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험하다고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약이 어떤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는지를 제대로 교육받은 적은 없거든요. 학생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어른들도, 20~30대 이런 중청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부모님들도 마약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예방교육이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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