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할 수 있었다"...흔들리는 K-치안?

마약 심각한데 이젠 총기까지…흔들리는 K-치안?
마약·총기 함께 유통 땐 초대형 강력 범죄 우려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과 총기 동시 밀수 사건입니다. 저는 생활 속 마약이라는 걸 뉴스를 전하면서 너무나 실감하고 있어요. 전할 때마다 계속 마약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총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이 보이는데 LA에서 입국한 영주권자 짐가방 속에 마약이 엄청난 양이 들어 있고 거기에는 또 실탄이 있는 총까지 밀수하려는 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된 건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재현> 일단 마약을 수입했으니까 마약 수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량범이면 3.2kg예요. 3.2kg면 10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몰랐다. 지인이 그냥 이삿짐에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옛날부터 LA에서 그런 마약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갖고 들어왔으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량범이라고 해서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 그걸 영리 목적으로 가져오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법적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저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군대에 가면 제 친구들한테 말 들으면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총기가 없어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총알이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총기는 총알이 있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살상용인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잖아요. 지금 저 권총이 필리핀에서 만들어지고 유효 사거리가 100m 정도 되는 권총이거든요. 그 권총에 맞는 총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50발의 총알이 발견됐다는 건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기가 수입됐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총알이 지금 한 3번 정도 우리 김포공항에서도 발견되었고 지금 인천공항에서도 발견되었고 여기서도 50발이 있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들여다봐야 돼요. 마약보다 총은 진짜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 접하고 마약부터 총기까지. 저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눈을 씻고 다시 한 번 기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살상용인 거잖아요. 걱정되는 게 이게 초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사실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내려놓은 지 오래인데 이제는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서 총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 됐구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승재현> 총기 관련된 광고들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올해도 11건 정도 총기 관련된 광고가 있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게 대한민국 경찰들이 테이저건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들은 그냥 흉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폭력배들 사이 안에 총기가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수사 판도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말해서 그 학원 앞에서 마약을 먹을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미국 같이 학교 가서 총기 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부모가 걱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건 정말 막판에 다다른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된 거예요.

◆승재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사람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총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부분이라서 관세청하고 국가정보원하고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함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