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라임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2023.04.13.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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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3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이른바 '옥중편지' 발표와 진술 번복 등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 발표 전에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 황희석 최고위원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만남이 입장문 발표에 영향을 줬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0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었다며, 이 변호사의 조언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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