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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웹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개별범죄 대처 차원에서 추진돼 온 검찰의 다크웹 범죄 수사를 사이버 범죄라는 큰 틀 속에서 점검해보고 장기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조계가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정보통신기술에 정통한 벤처기업 대표, 첨단수사 실무를 수행한 검사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을 추진해 본 행정관료도 참여해 검찰 실무에 IT 기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들은 검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고, 현직 검사가 참여해 마크웹 마약 유통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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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개별범죄 대처 차원에서 추진돼 온 검찰의 다크웹 범죄 수사를 사이버 범죄라는 큰 틀 속에서 점검해보고 장기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법조계가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면서 "정보통신기술에 정통한 벤처기업 대표, 첨단수사 실무를 수행한 검사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을 추진해 본 행정관료도 참여해 검찰 실무에 IT 기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들은 검찰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고, 현직 검사가 참여해 마크웹 마약 유통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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