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뭉친 피해자들..."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벌써 세 명째"…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마련
두 달 새 3명 극단 선택…모두 2030 청년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 어제 대책위 출범
"전세사기는 허술한 제도에서 나온 사회적 재난"

[앵커]
최근 2,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면서 더는 이런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제(18일)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텅 빈 장례식장 복도 한쪽에 하얀 추모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 9천만 원을 통째로 날린 뒤 수도 요금까지 밀린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30대 여성 A 씨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글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은 최근 두 달 새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세 명째.

허망한 죽음을 보다 못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A 씨의 빈소가 설치된 어제(18일)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세를 조직적으로 부풀리거나 임대인이 수십억 원을 체납해도 미리 알 수 없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 알면 알수록 어떻게 제도가 이런가. 알면 알수록 이런 피해 분명히 예상했을 텐데 왜 제재도 하나도 하지 않았나.]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고 지난 2월 첫 희생자까지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해 오히려 피해자들의 좌절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최은선 / 전세사기 피해자 : 지난 주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빈 둥(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 : 정부는 지금 당장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또 피해자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한 피해 주택 경매 일시 정지와 가해자의 엄정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영상편집: 고창영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