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원천봉쇄 '시동 잠금장치'...도입될 수 있을까?

[앵커]
최근 배승아 양처럼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못 걸도록 차에 장치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에 앞서 비용 부담이나 관리 주체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관련 법안은 10여 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하며 초등학생 4명을 치었습니다.

이 가운데 4학년생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배승아 양 사고 가해자 (지난 10일) :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바로 다음 날엔 배달에 나선 삼 형제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44.6%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가운데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들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 수단을 동원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그때마다 거론되는 게 바로 '음주 시동잠금장치'입니다.

장치를 차량에 달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엔 그대로 시동이 걸리지만 술을 마신 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 촬영 전 소주를 마신 상태인데요.

음주측정기를 후하고 불면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렌터카 등을 대상으로 장비 성능시험도 마친 데다 가격도 수십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제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면 보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장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차에 장치를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김수유 / 시동잠금장치 개발업체 관계자 : 한국 규격에 맞는 어떤 제도적인,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좋은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써….]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며 10여 년째 성과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만큼,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이지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