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속출..."사기 고의성 입증이 핵심"

경기 구리시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 입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피해 신고 90여 건
경찰, 임대업자 부부 등 4명 사기 혐의로 입건
경찰, 동탄 ’전세사기’ 또 다른 임대업자도 수사

[앵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이어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단 방침인데,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서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에선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 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 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90건 넘게 쏟아졌는데요,

경찰은 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까지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 부부 외에도 동탄에 오피스텔 43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업자 지 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여덟 달 동안 적발한 전세사기 피의자는 2천백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백여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천7백여 명에, 피해액은 3천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전세사기 수사에 힘을 쏟는 분위기인데,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이 뭡니까?

[기자]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계속 전세 계약을 이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동탄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 임대한 집들에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면서 박 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맺은 계약이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건 기본이고, 이들이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조직원들에게도 전세사기를 벌인다는 걸 알고도 가담한 정황이 분명해야 단순한 사기 혐의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