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코앞에 조용히 들어선 '출소자' 갱생시설

주택가 코앞에 조용히 들어선 '출소자' 갱생시설

2023.04.24. 오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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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 파주시에 들어선 출소자 갱생시설을 놓고 지자체와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을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떻게 주변 지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갱생시설 운영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금성의 집'.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이곳은 지난해 9월 파주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곳에 성범죄나 존속살해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지금 시설 맞은편에 있는 마을회관 옥상에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과 마을회관은 바로 코 닿을 거리에 있는데 거리로 따져도 백 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원룸 건물과 노부부만 거주하는 단독 주택 역시 시설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이 들어선 뒤 불안감 때문에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불안해서 나올 수도 없고. 바깥 생활, 지금 봄이라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거의 못 나오죠.]

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주민들은 정체성을 숨긴 시설도 문제지만 시설 개소를 미리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파주시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형돈 / 마을 주민 : 기존 건축물들 사이에 증축 및 사용 승인을 파주시청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줬다는 게 저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순찰활동 강화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시설 이전 추진 등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어진 데다, 대체용지 마련 없이 무작정 이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 관계자 역시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선 갱생시설이 꼭 필요한 만큼 주거가 아닌 상업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사람 만나기도 편하고 일자리 알아보기도 편하고 뭘 배우기도 편한 데 있는 것이 낫죠. 조용한 전원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갱생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큰 만큼 '어디'보다는 '어떻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촬영기자 : 정태우
그래픽 : 주혜나 권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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