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령' 한동훈의 1년...'검수원복·설전'

'소통령' 한동훈의 1년...'검수원복·설전'

2023.05.16.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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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7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왕장관'으로 불릴 정도인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검수원복'과 '설전'이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한 장관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5월) :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9월) :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부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 한 게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 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거시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민생과 관련된 마약·깡패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다시 호소드리고 싶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지금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민생 수사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라든가 못 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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