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3배 급증...'처벌·예방' 팔 걷어붙인 정부

마약 가격 하락·인터넷 유통 확산에 청소년 노출
식약처·경찰,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집중 단속
정부, 올해 하반기 청소년 마약사용 실태 조사
재활·상담센터 운영…학교 예방교육 위원회 확대

[앵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재활과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자 한 판 가격이면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값이 떨어지고,

인터넷을 타고 유통까지 활발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가 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음료' 제조 피의자 (지난달 10일) :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은, 2017년까지 1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4.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권준수 /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청소년기는 뇌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억제력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과 특히 피질학 구조인 해마, 보상회로 이런 시스템이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약물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자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가중처벌 적용을 건의하고,

청소년이 직접 유통에 가담할 경우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을 청소년들에게 과다처방하는 병원에 대해선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 청소년과 고위험군을 대상별로 나눠 마약 사용 실태 심층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마약에 손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4시간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마약 전문가와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도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하되,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과 예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