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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른 아침,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보낸 재난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재난 문자 시스템은 어떻게 보완하고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도 어제 새벽에 문자 받으셨죠?
[이송규]
네, 저도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뭐지라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럴 수 있죠. 저도 방송 준비 중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문자 메시지가 뜨니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니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서울에서 경보가 울리지? 혹시라도 발사체가 서울로 향하나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시민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송규]
아마 시민분들은 정확히 앵커님께서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마 서울 지역에도 날아오지 않았을까? 방향이 다르더라도 오발사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정말로 북한이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 주변에 지진이나 재난, 다른 재난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왜 이게 울리나, 이것부터 의문인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위급재난문자를 보면 6시 41분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어서 7시 3분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역시 위급 재난문자였는데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어제 7시 25분에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보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분 동안 서울시와 행안부가 번갈아가면서 경계경보가 냈다가 오발령이라고 했다가 경계경보가 해제됐다, 이렇게 보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패닉이었다가, 이거 오발송이야? 허탈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거 경계경보가 유지됐던 거야? 실제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불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지자체에 문자 발송을 음성으로 합니다, TV에. 거기에서 지금 서울시가 2분 만에 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지금 176개 서울시의회가 있거든요.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난 다음에 9분 만에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발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아마 이 발송 마지막에 해제됐다라는 이때까지도 지금 경계경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서울시에도 경계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대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제 발령이 날 때까지는 경계경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경계경보 지역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송규]
지금 행안부에서 해석할 때는 서울은 제외 지역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 오발사로 인해서 서울시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 사이에 해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 입장을 보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지령 방송 내용이 혼선을 줬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지령이 왔길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송규]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란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지금 가장 키워드가 경보 미수신 지역입니다.
[앵커]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이 내용이 있고 뒤이어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이 이 용어를 해석하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시는 서울도 경보 미수신 지역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그다음 액션이 지금 취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은 포함되지 않고 백령도 그 지역 외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통이 안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는 게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 대청도에서 이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지역이 있으면 이거 경계경보를 발령해달라.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백령, 대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경계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경계경보를 발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서울시가 행안부 측에 이게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재난문자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일단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9분이 걸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자 발송할 때는 담당자가 선조치하고 후보고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9분 동안 안에서는 행안부에도 연락도 취해 봤을 것이고요. 아니면 동료나 바로 직상관하고 상의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전임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 기간이 9분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이송규]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계경보 발령 상황이 되니 발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문제를 짚어볼게요. 일단은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처음에 나왔던 지령 방송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송규]
당연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동안 소통을 하는 데 문자의 소통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지령을 하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절차대로는 한 것은 같지만 업무절차대로 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또렷한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앵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지령방송의 내용이 정확히 뭐냐.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했는데 이게 미수신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송규]
이것도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문자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담당자들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액션이 취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들인데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행안부에서 지령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테러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안부에만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전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지금 경보는 발령이 됐고, 그래서 9분 안에 결정하는 게 문자 발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래 경계경보와 그리고 위급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이송규]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상황에서는 경계경보가 있고 공습 경보가 있습니다. 경계경보는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해상, 공중에서 정말 공격이, 지금 공습이 거의 직전에 와 있다고 해서 경계경보 발령을 하거든요. 또한 공습경보는 아시다시피 실제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계경보나 공습경보에서는 위급 재난문자라고 보냅니다. 문자도 보면 위급재난문자가 있고 긴급재난문자가 있고 안전재난문자가 또 달라집니다. 아마 어제 온 것은 위급재난문자거든요.
[앵커]
위급재난문자가 왔다가 나중에 이거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는 안전안내문자로 왔네요.
[이송규]
그렇죠. 안전재난문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면 긴급하다 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데 어제 보낸 게 긴급재난문자였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는.
[앵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경보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시점으로부터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까지도 9분이 걸린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거에 비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송규]
그렇죠. 9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행안부하고 소통이 됐으면 행안부에서 여기는 미수신 지역에 해당이 안 되니 스톱해라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거나 아니면 빨리 지금 발령을 해라, 둘 중의 하나였겠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응이 늑장 대응이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서는 아마 담당자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강박관념에 싸여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했지 않았냐. 그 와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행안부의 지령 방송을 수신한 게 6시 30분이었고 행안부 측에 서울시에서 확인을 위해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던 게 6시 32분. 그런데 문자가 발송된 것은 6시 41분. 이 사이에 위급재난문자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송규]
지금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152개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 문자 발송 문장이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발송된 겁니다.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몇 월 며칠 경계경보 발송.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해 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자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낸 게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갔냐 하면 이미 행정안전부에 표준 문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가 이 숫자까지도, 이 문자까지도 바꾸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앵커]
서울시에서도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데도 9분 정도가 걸려서 이거 시간 오래 걸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도 없고 그냥 일단 지금 문자를 다시 한 번 보면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대피를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송규]
그래서 지금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 규정이 우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내부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 규정, 각 17개 지자체별로 지금 문자 발송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 아닌 그 상위법률로 규정해서 각 부처나 17개 지자체에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문자로 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앵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맞도록 문안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이걸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송규]
아마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문자를 바꿔서,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문장 바꿔서 발송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냐 싶습니다. 이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이전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 역시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긴급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소통하는 부분도 사전에 연습을 해두고.
[이송규]
그렇죠. 그런 게 또 시스템화가 돼야 되죠.
[앵커]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송규]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앵커]
북한이 또 추가발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송규]
당연히 대비해야 되죠.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이 허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는 안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고 지금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휴대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북한에서 지금 상황에 2차로 발사한다고 예고도 한 상황인데 좋은 조건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이나 아니면 내용을 두고 일본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그리고 발송 이유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어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이번 상황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위급재난문자가 또 왔을 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게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황인데 양치기 소년이 되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반면교사로 이번의 허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더 보완되고 또 국민 의식 수준도 더 높아져서 대응에도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좋은 측면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주변에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피소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디딤돌 앱이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다 또 너무 접속자가 많으니까 한때 마비가 돼서 활용이 어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의견도 궁금하고, 동시에 북한이 또 2차 발사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또 긴급하게 대피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로 대비해야 되는지. 검색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송규]
지금 우선 먼저 질문하신 경우에 보면 아까 무슨 내용이었죠.
[앵커]
안전디딤돌이나 포털사이트가 마비가 됐잖아요.
[이송규]
마비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1의 포털사이트가 네이버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행정안전부거든요. 이 행정부의 안전디딤돌 앱이 포화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출입차량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 차선으로 돼야 되는데 2차선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래픽 과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생활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의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수준에서는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2차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앵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경우에는 지하철역.
[이송규]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건물 지하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상황에도 안 된다면 안전디딤돌에서 앱을 보면 대피소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위험에서 대피할 수가 있다.
[앵커]
안전배낭 싸놓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를 넣어야 됩니까? 싸놔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그렇죠. 싸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당장 약을 하루이틀 끊어버리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배낭에 넣어야 될 것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기 때문에 배낭 안에 배터리, 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특히 가족에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대피할 수 있고.
[앵커]
물은 얼마나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이송규]
물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보통 하는 것, 대여섯 개 정도 넣어놓으면 가족끼리. 또 특히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또 가족이 분산됐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만나야 되는지라는 것도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문자 안내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혹시라도 있을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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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른 아침,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보낸 재난문자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민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추가 발사를 예고한 만큼재난 문자 시스템은 어떻게 보완하고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도 어제 새벽에 문자 받으셨죠?
[이송규]
네, 저도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상황이 뭐지라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럴 수 있죠. 저도 방송 준비 중에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문자 메시지가 뜨니까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니까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서울에서 경보가 울리지? 혹시라도 발사체가 서울로 향하나라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시민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송규]
아마 시민분들은 정확히 앵커님께서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마 서울 지역에도 날아오지 않았을까? 방향이 다르더라도 오발사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또 정말로 북한이 발사했는지 안 했는지, 주변에 지진이나 재난, 다른 재난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왜 이게 울리나, 이것부터 의문인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위급재난문자를 보면 6시 41분에 경보음이 울리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어서 7시 3분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역시 위급 재난문자였는데 6시 41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어제 7시 25분에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보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4분 동안 서울시와 행안부가 번갈아가면서 경계경보가 냈다가 오발령이라고 했다가 경계경보가 해제됐다, 이렇게 보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패닉이었다가, 이거 오발송이야? 허탈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거 경계경보가 유지됐던 거야? 실제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또 불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7개 지자체에 문자 발송을 음성으로 합니다, TV에. 거기에서 지금 서울시가 2분 만에 사이렌을 울리게 됩니다. 지금 176개 서울시의회가 있거든요. 경보가 발령이 되고 난 다음에 9분 만에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발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아마 이 발송 마지막에 해제됐다라는 이때까지도 지금 경계경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서울시에도 경계경보가 내려진 것이다?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대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제 발령이 날 때까지는 경계경보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경계경보 지역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송규]
지금 행안부에서 해석할 때는 서울은 제외 지역이다라고 해석했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 오발사로 인해서 서울시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행안부 사이에 해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시 입장을 보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지령 방송 내용이 혼선을 줬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지령이 왔길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이송규]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란 이 용어가 나오거든요. 지금 가장 키워드가 경보 미수신 지역입니다.
[앵커]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이 내용이 있고 뒤이어서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이 이 용어를 해석하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시는 서울도 경보 미수신 지역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 그다음 액션이 지금 취해진 것이죠. 그러나 지금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서울은 포함되지 않고 백령도 그 지역 외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소통이 안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는 게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 대청도에서 이 경보를 수신하지 못한 지역이 있으면 이거 경계경보를 발령해달라.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백령, 대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경계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경계경보를 발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송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서울시가 행안부 측에 이게 경보 미수신 지역이 어떤 의미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재난문자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일단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9분이 걸린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자 발송할 때는 담당자가 선조치하고 후보고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9분 동안 안에서는 행안부에도 연락도 취해 봤을 것이고요. 아니면 동료나 바로 직상관하고 상의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전임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 기간이 9분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게 필요했을 것이다.
[이송규]
그래서 결국은 그 담당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계경보 발령 상황이 되니 발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문제를 짚어볼게요. 일단은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처음에 나왔던 지령 방송 내용을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송규]
당연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동안 소통을 하는 데 문자의 소통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지령을 하고 받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절차대로는 한 것은 같지만 업무절차대로 했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또렷한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앵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지령방송의 내용이 정확히 뭐냐. 지금 경보 미수신 지역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했는데 이게 미수신 지역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송규]
이것도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문자로 하지만 그다음에는 담당자들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최종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액션이 취해지는 게 일반적인 절차들인데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행안부에서 지령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테러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안부에만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전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지금 경보는 발령이 됐고, 그래서 9분 안에 결정하는 게 문자 발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원래 경계경보와 그리고 위급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송이 되는 겁니까?
[이송규]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 상황에서는 경계경보가 있고 공습 경보가 있습니다. 경계경보는 예를 들어서 육상이나 해상, 공중에서 정말 공격이, 지금 공습이 거의 직전에 와 있다고 해서 경계경보 발령을 하거든요. 또한 공습경보는 아시다시피 실제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피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경계경보나 공습경보에서는 위급 재난문자라고 보냅니다. 문자도 보면 위급재난문자가 있고 긴급재난문자가 있고 안전재난문자가 또 달라집니다. 아마 어제 온 것은 위급재난문자거든요.
[앵커]
위급재난문자가 왔다가 나중에 이거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메시지는 안전안내문자로 왔네요.
[이송규]
그렇죠. 안전재난문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가장 위급한 상황입니다.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발령이 되면 긴급하다 해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데 어제 보낸 게 긴급재난문자였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는.
[앵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계경보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시점으로부터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까지도 9분이 걸린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한 거에 비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송규]
그렇죠. 9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행안부하고 소통이 됐으면 행안부에서 여기는 미수신 지역에 해당이 안 되니 스톱해라라는 어떤 오더가 있었거나 아니면 빨리 지금 발령을 해라, 둘 중의 하나였겠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빨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우리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대응이 늑장 대응이 돼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서는 아마 담당자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강박관념에 싸여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했지 않았냐. 그 와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행안부의 지령 방송을 수신한 게 6시 30분이었고 행안부 측에 서울시에서 확인을 위해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던 게 6시 32분. 그런데 문자가 발송된 것은 6시 41분. 이 사이에 위급재난문자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송규]
지금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152개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 문자 발송 문장이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발송된 겁니다.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몇 월 며칠 경계경보 발송.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해 주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자가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낸 게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갔냐 하면 이미 행정안전부에 표준 문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담당자가 이 숫자까지도, 이 문자까지도 바꾸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앵커]
서울시에서도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데도 9분 정도가 걸려서 이거 시간 오래 걸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도 없고 그냥 일단 지금 문자를 다시 한 번 보면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대피를 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송규]
그래서 지금 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에 있는 이 규정이 우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내부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 규정, 각 17개 지자체별로 지금 문자 발송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 아닌 그 상위법률로 규정해서 각 부처나 17개 지자체에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문자로 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앵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맞도록 문안을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이걸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송규]
아마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문자를 바꿔서,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문장 바꿔서 발송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냐 싶습니다. 이미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이전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 역시 행안부와 서울시 사이에 긴급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소통하는 부분도 사전에 연습을 해두고.
[이송규]
그렇죠. 그런 게 또 시스템화가 돼야 되죠.
[앵커]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송규]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앵커]
북한이 또 추가발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송규]
당연히 대비해야 되죠.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서 문제점이 허점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저는 안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대비해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고 지금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휴대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북한에서 지금 상황에 2차로 발사한다고 예고도 한 상황인데 좋은 조건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문자 메시지 발송 시간이나 아니면 내용을 두고 일본과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그리고 발송 이유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어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이번 상황을 통해서 부족한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는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위급재난문자가 또 왔을 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이송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그게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황인데 양치기 소년이 되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반면교사로 이번의 허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더 보완되고 또 국민 의식 수준도 더 높아져서 대응에도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좋은 측면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주변에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피소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전디딤돌 앱이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다 또 너무 접속자가 많으니까 한때 마비가 돼서 활용이 어려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의견도 궁금하고, 동시에 북한이 또 2차 발사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또 긴급하게 대피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로 대비해야 되는지. 검색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대피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송규]
지금 우선 먼저 질문하신 경우에 보면 아까 무슨 내용이었죠.
[앵커]
안전디딤돌이나 포털사이트가 마비가 됐잖아요.
[이송규]
마비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1의 포털사이트가 네이버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행정안전부거든요. 이 행정부의 안전디딤돌 앱이 포화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출입차량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 차선으로 돼야 되는데 2차선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래픽 과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 생활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의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수준에서는 아날로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정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2차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앵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경우에는 지하철역.
[이송규]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 건물 지하가 있으면 좋고요. 이런 상황에도 안 된다면 안전디딤돌에서 앱을 보면 대피소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준비를 하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위험에서 대피할 수가 있다.
[앵커]
안전배낭 싸놓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는 뭐를 넣어야 됩니까? 싸놔야 되겠습니까?
[이송규]
그렇죠. 싸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이 꼭 필요하고, 왜냐하면 당장 약을 하루이틀 끊어버리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배낭에 넣어야 될 것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기 때문에 배낭 안에 배터리, 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특히 가족에 노약자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해서 대피할 수 있고.
[앵커]
물은 얼마나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이송규]
물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보통 하는 것, 대여섯 개 정도 넣어놓으면 가족끼리. 또 특히 가족끼리 소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또 가족이 분산됐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만나야 되는지라는 것도 이런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문자 안내에 혼선이 있었던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혹시라도 있을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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