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 확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방안에는 이 같은 바이오 분야 육성·활성화 과제가 담겼습니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2만5천 명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차례로 개방해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는 100만 명의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당사자가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합니다.

공공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이 연구 목적 등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로 기업에 정보를 제공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에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은 그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로 매번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을 해서 조속히 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