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 관련 내일 민병삼 조사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 관련 내일 민병삼 조사

2023.06.0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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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을 내일(9일) 불러 조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일 낮 1시 반쯤 민병삼 전 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했던 말을 부정하기 위해 당국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되자,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병삼 전 대장은 당시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을 향해 해당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맞지 않느냐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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