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진짜 얼굴 내놓아라"...다시 고개 드는 머그샷 공개법

’또래 살인’ 정유정, 검찰 송치 때 얼굴 가려
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 또 논란
전주환·조주빈, 공개 사진과 실제 모습 달라

[앵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전혀 내비치지 않자, 범죄자의 신상 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신당동 살인' 전주환과 '박사방' 조주빈도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찍은 흉악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법 개정안까지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무표정한 얼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증명사진입니다.

그러나 정유정은 신상공개 다음 날 검찰에 송치되며 모자를 푹 눌러써서 현재 모습을 완전히 감췄습니다.

[정유정 /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지난 2일) :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박사방' 조주빈은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고유정은 재판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가렸고,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기영도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상공개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미권처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며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건데 현행법으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최근 국회에서도 피의자 인상착의를 제대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중형을 선고받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된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머그샷 공개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신상공개 제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영상편집: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