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소송 기대 없지만…"시효 전에 법적 책임 물어야"
소송 이겨도 배상금 받아낼 방법 마땅치 않아
’경문협’ 상대 배상금 청구 소송도 잇따라 패소
소송 기대 없지만…"시효 전에 법적 책임 물어야"
소송 이겨도 배상금 받아낼 방법 마땅치 않아
’경문협’ 상대 배상금 청구 소송도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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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에 4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2020년 6월 17일) :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020년 자행된 고강도 도발 3년 만에,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건 무너져내린 남북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합쳐 모두 447억 원.
피고인 북한이 우리 법정에 나오지 않는 궐석재판이 될 것을 알지만,
지금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영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불법행위 당사자인 북한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다만,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에서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과 음악 저작권료로 우리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북 손배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도 경문협에 대신 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선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지난 15일 YTN '뉴스Q') :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가압류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 동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2018년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웜비어의 부모는 전 세계에 숨겨진 해외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지난한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소송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이지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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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에 4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홍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2020년 6월 17일) :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2020년 자행된 고강도 도발 3년 만에,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물어내라고 요구한 건 무너져내린 남북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합쳐 모두 447억 원.
피고인 북한이 우리 법정에 나오지 않는 궐석재판이 될 것을 알지만,
지금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영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불법행위 당사자인 북한이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 14일)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다만,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북한에서 받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과 음악 저작권료로 우리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북 손배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도 경문협에 대신 배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선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지난 15일 YTN '뉴스Q') :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북한의 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가압류하고 있는 북한의 채권, 동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북한이 5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고, 2018년 판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웜비어의 부모는 전 세계에 숨겨진 해외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지난한 싸움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소송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이지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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