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핵심 녹음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률 전문가로 증거 위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을 위해 사건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중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가 조작된 녹취 파일을 제보한 군인권센터는 국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위조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 씨는 공군본부 소속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 같은 법무실에서 근무한 군 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