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1'로 줄어든 日 음주운전 사망자, 이유 봤더니...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법으로도 범죄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하고 몰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동안 관행상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희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간에는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단기적인 것은. 그러나 장기적인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차량 압수, 몰수 대책 외에도 또 다른 대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희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좋은 얘기예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음주 사망사고하고 형량 같은 것을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그리고 또 벌금도 6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000년도에 12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2012년도에 5.8%에서 작년 한 4.6%로 하락됐거든요. 그러한 예를 본다고 하면 지금 그러한 것보다는 형량과 또 벌금이 좀 더 과하게 처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형량이나 벌금,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로 늘리면.

◆노희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나오는 것을 보는 좀 형량 기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간격의 차이가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처해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방심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재범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