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진술 번복에 '난항'...'출생 미신고' 전국 78건 수사

[취재N팩트] 진술 번복에 '난항'...'출생 미신고' 전국 78건 수사

2023.07.03.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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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수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경남 거제시에서는 아기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수원시 친모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긴급체포 된 20대 친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체포된 데 억울한 점이 없다며 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 소명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버렸다는 아기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아기를 유기하기까지 과정을 두고 친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혐의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기의 친부는 친모와 함께 살지 않는데,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기 사체를 찾는 수사에는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버려진 아기를 찾는 경찰의 수색 작업은 지난 1일, 한 차례 진행된 뒤 중단된 상황입니다.

친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은 원래 지난 2019년 4월, 대전 유성구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연 출산 직후 병원 근처 하천에 아기를 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기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는 "내일(4일)까지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며 지금까지도 모호한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경남 거제에서도 아기를 살해한 부모의 진술이 바뀌면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와 20대 친부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집에서 생후 닷새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출생 신고 전 아기가 숨지자 화장할 돈이 없어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역시 경찰이 해당 장소를 수색하기 시작하자, 아기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신을 버린 장소도 애초 말했던 야산이 아닌 하천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새로 지목된 유기 장소가 바다랑 인접한 곳이라 수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를 수사한 경찰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빠가 목을 졸랐고요. 엄마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유기도 아빠가 했고….]

[앵커]
숨진 아기를 유기한 경기 과천시 친모는 석방됐다고요?

[기자]
검찰이 그제 친모를 긴급 체포하겠다는 경찰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건데요.

친모에게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친모는 지난 2015년 9월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사체 유기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현재 친모는 아들이 출생 13일 만에 숨지자 선산에 버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아기 학대 여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있었고 이 때문에 앓다 숨져 야산에 묻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추정되는 유기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현장에 흙이 많이 쌓여있어 소형 굴착기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친모가 주장하는 아기의 질병이 사실인지,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치료는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대상이 되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자]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7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모두 4건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안성의 태국인 친모와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친모가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어제(2일)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는 73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전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15건에 불과했던 경찰 수사 사건이 반나절 만에 64건 더 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오는 7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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