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한 면, 18억에 팔렸다" 분양할 때 주차장은 별도?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걸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수록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유정훈> 지금 우리나라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법에 의해서요. 거기에 보면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1.1대 정도, 3대당. 공급을 하게 돼 있고요. 또 대형평형 같은 경우는 1.3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거든요. 맞벌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1대 1.3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법적 규제보다 높게 공급하는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건 주차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주차장의 한 면, 이게 2.5제곱미터 곱하기 5m입니다. 이게 4평이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런데 이걸 공급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특히 지하로 파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걸 분양할 때 주차장을 별도로 가격을 책정해서 분양을 합니다. 최근에 항상 해외토픽 나오는 게, 홍콩, 물론 홍콩은 특수하기는 하지만 주차장 한 면에 18억에 팔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앵커> 워낙 거기는 인구가 많고 땅이 좁다 보니까.

◆유정훈>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베란다 확장하는 거, 시스템 에어컨 확장하는 거 다 옵션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비용이 드는 주차에 대해서 지금은 당연히 집을 사면 달려오는 것, 그런 개념도 변화시켜서 주차가 굉장히 비싼 시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차 한 면을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주차면을 공급하는 것도 옳지만 추가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리 분양을 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을 결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