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법인차 딱 걸렸어"...9월부터 법인차 번호판 연두색 [앵커리포트]

페라리부터 람보르기니, 맥라렌

동네 주차장, 도는 휴가지에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대표적 슈퍼카들입니다.

그런데! 국내 도로를 활보하는 슈퍼카 10대 가운데 7대 정도는 개인 소유가 아니란 사실 아시나요?

상당수가 법인 소유였습니다.

그동안은 개인 소유 차와 마찬가지로 흰색이나 푸른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녀 사실 구분이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법인 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예고를 한 뒤, 법제처, 국무조정실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되는데,

자동차 업계에선 시행 시기를 이르면 9월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또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차와 렌터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법인 차까지 다 바꿔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인차를 구분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기도 했죠.

법인 명의로 산 고급 수입차를 기업 소유주나 가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횡령한 돈으로 딸의 포르쉐 계약금을 냈다가 징역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상직 / 무소속 의원(2021년 4월) : (기자) 친서 내용 보면 포르쉐 사고는 안타깝지만 포르쉐를 사줘도 되는 건가요? (이상직) 업무수행이었습니다. (기자) 회사 돈으로 딸의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직) 사준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라니까요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형평성 있게. (기자) 업무용 리스 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 차입니다.]

회사 일을 할 때 법인차를 두고 사용하는 일, 물론 필요합니다.

개인 돈으로 개인차를 운영하며 일하게 하는 건 분명 부당한 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선 안 되겠죠.

가짜 차주가 고급 법인차로 주인 행세를 하며 휴가지에서 으스대는 일, 앞으로는 사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