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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피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녁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표됐던 게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9명, 경상자 9명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발견된 실종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당국의 브리핑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시신이 지하차도 밖으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삼]
첫 번째,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물이 들어왔던 경로가 한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터널 입구로 들어와서 반대 쪽으로 넘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승차하고 계시다가 대피해서 빠져나오신 분들 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확한 피해 인원 확인이 어렵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몇 대 들어갔다는 것도 CCTV를 통해서만 추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 몇 명을 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라든가 실종자 수색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색이 그러면 연장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서 당국에서는 오늘 안에 배수와 수색작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삼]
아마 당국자는 완료라는 게 1차 완료를 뜻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1차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하에 보면 뻘이 작게는 1m, 깊게는 2m 그 정도 이상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종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면 희생자 숫자를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진흙이나 뻘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희생자나 실종자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뻘이 1m나 2m 이상 쌓여 있으면 그걸 거의 수작업으로 우리가 찾아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앞서서 저녁 6시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배수율이 80%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뻘이 작게는 1m에서 높게는 2m까지 쌓여 있을 수 있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도보 수색도 좀 더 미뤄질 것 같기도 한데 뻘은 어떤 식으로 뺍니까? 물 빼는 계기하고 같은 걸 사용하나요?
[정창삼]
지금 현장에 따라서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뻘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만일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종자들을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압으로 세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마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미호천 제방 유실이 참사의 원인이다 인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정창삼]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미호천에 임시 제방이 있었고요. 그 제방이 터진 건 1차 팩트죠. 그렇다면 일단은 사고가 났던 1차 원인은 분명히 제방 붕괴입니다. 제방 붕괴가 1차 원인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차 재해로 이어진 거죠. 그럼 1차 재해가 원인이 됐다 그래서 2차 재해가 1차 재해만의 잘못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이 나더라도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피해는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원인은 제방 붕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는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창삼]
지하차도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사전차단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게 작동했더라도 그 물을 충분히 빼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정창삼]
배수 펌프가 4개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 때 만들어두는 배수 펌프라는 건 빗물이 흘러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 그 물들을 고이지 않게 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천 옆에 이런 사건이 생길 거라고 예상됐다 그러면 차단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설치된 배수 펌프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시기로 1차 사고의 원인은 미호천의 제방 유실이고 2차 원인은 진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입을 통제하는 건 의무 아닌가요?
[정창삼]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에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협조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해당 경찰청에서 교통을 담당하니까 경찰도 해야 한다. 사실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마지막 책임 주체까지는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관할 지역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하면서 하라고 저희들이 재난정보시스템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협조체계가 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당국의 시스템적인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재해에 가까운 물이 들이닥칠 때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차수판밖에 없는 건가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방이 붕괴되는 건 하나의 이벤트성인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거죠. 우리가 화학물이 폭발하듯이 원래는 제방이 붕괴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물 주변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하천의 수위하고 연동돼 있는 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국에서 이런 진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은데요. 며칠 안에 또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하차도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차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처럼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 비가 올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급적으로 그 길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실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회시설 SOC 시설물을 이용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창삼]
지자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태풍 힌남노가 오거나 아니면 400mm 정도의 비가 주말뫄에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400mm가 예상된다고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내일 오전은 휴무를 권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개개인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위험하니까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안전을 도모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점도 살펴보죠. 충청 이남권 하천도 걱정인데요. 중부 쪽은 이미 댐 방류량을 계속 늘려가서 어쨌든 한시름 놓인 상황이고요. 지금 금강유역이 오전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오후 늦게부터였고. 그래서 지금 부산 구포대교는 홍수주의보가 만조랑 겹쳐서 범람우려가 돼서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충청 이남 지역의 작은 규모의 댐과 저수지역이 많거든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대하천들은 저희가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라는 곳에서 비교적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하천 지역의 상류에는 보면 포켓이 큰 다목적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하천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되는 건 미호천과 같은 지방하천들이 월류되거나 붕괴되는 것, 그다음에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것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건 상류에 보면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월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소방당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이 있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도보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도보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뻘을 걷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정창삼]
1차적으로는 도보를 통해서 전 구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뻘이 깊은 지역이나 차량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계시는 실종자분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현장 책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 9시 45분쯤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군인 등을 투입해서 도보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이 직접 걸어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조자들의 안전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 1차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홍수경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천 범람은 대하천보다 중소지방에 있는 중소하천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정창삼]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 비를 보면 사흘 동안 평균적으로 600mm 정도입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왔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흘간 600mm 정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게 아니고요. 댐 자체의 위험성들이 나타나거든요. 댐이 붕괴된다든가 다목적댐에 대한 위험성들도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면 평상시보다 홍수위 제한수위를 4~5m를 낮춰서 운영했더라고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다목적댐의 한 15억 톤 이상의 버켓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을 많이 담겨놓으면 댐 운영 주체들은 발전이라든가 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췄습니다. 충주댐을 예로 들어보면 충주댐은 한 6.75톤을 비워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주 쪽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하천이라든가 다목적댐 그리고 댐 운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들 같은 경우 조그만 강우에도 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수경보가 내려졌던 부여, 공주에도 침수피해가 심했더라고요. 문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비가 더 올 거라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로 더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을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문화재들이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실된 경우가, 전쟁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로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보면 재난 관리가 하나의 파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화재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들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경북 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예천군은 원래 산사태 취약지역만 66군데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정됐는데도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창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적인 특징, 예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던 자연 환경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이 손실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보면 오늘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군산 같은 지자체는 712mm의 비가 사흘 동안 왔는데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해안가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이랑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연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천군의 인명피해는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종자하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경상북도의 산사태로 인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66곳이나 됐다고 하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400mm라는 비가 예상됐을 때 대피만 시켰어도 저희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기서 굉장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서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산사태 관리 주체가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개선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정창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항상 보면 누가 책임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지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민간 소유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1차적으로는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전북,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지 대비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정창삼]
일단은 재해가 났던 지역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던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대피소라든가 다른 곳에 머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각 지자체가 보면 위험한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권하는 게 아니고 대피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피명령을 내리고 물론 예를 들어서 보면 명령을 내려도 95%, 99%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명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피명령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난방송이라든가 주변의 상황을 하루이틀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우피해상황 그리고 대비책,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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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피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녁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표됐던 게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9명, 경상자 9명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발견된 실종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당국의 브리핑 당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시신이 지하차도 밖으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삼]
첫 번째,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물이 들어왔던 경로가 한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터널 입구로 들어와서 반대 쪽으로 넘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승차하고 계시다가 대피해서 빠져나오신 분들 중에서 반대 방향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확한 피해 인원 확인이 어렵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몇 대 들어갔다는 것도 CCTV를 통해서만 추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 몇 명을 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자라든가 실종자 수색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색이 그러면 연장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서 당국에서는 오늘 안에 배수와 수색작업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창삼]
아마 당국자는 완료라는 게 1차 완료를 뜻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빼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1차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하에 보면 뻘이 작게는 1m, 깊게는 2m 그 정도 이상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실종자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면 희생자 숫자를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진흙이나 뻘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희생자나 실종자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뻘이 1m나 2m 이상 쌓여 있으면 그걸 거의 수작업으로 우리가 찾아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앞서서 저녁 6시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배수율이 80%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뻘이 작게는 1m에서 높게는 2m까지 쌓여 있을 수 있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도보 수색도 좀 더 미뤄질 것 같기도 한데 뻘은 어떤 식으로 뺍니까? 물 빼는 계기하고 같은 걸 사용하나요?
[정창삼]
지금 현장에 따라서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뻘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만일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종자들을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압으로 세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마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 주민들은 미호천 제방 유실이 참사의 원인이다 인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정창삼]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미호천에 임시 제방이 있었고요. 그 제방이 터진 건 1차 팩트죠. 그렇다면 일단은 사고가 났던 1차 원인은 분명히 제방 붕괴입니다. 제방 붕괴가 1차 원인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지하차도로 들어갔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차 재해로 이어진 거죠. 그럼 1차 재해가 원인이 됐다 그래서 2차 재해가 1차 재해만의 잘못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재난이 나더라도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피해는 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원인은 제방 붕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는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정창삼]
지하차도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사전차단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 아니면 그게 작동했더라도 그 물을 충분히 빼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정창삼]
배수 펌프가 4개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 때 만들어두는 배수 펌프라는 건 빗물이 흘러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 그 물들을 고이지 않게 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천 옆에 이런 사건이 생길 거라고 예상됐다 그러면 차단시설이라든가 또 다른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설치된 배수 펌프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하시기로 1차 사고의 원인은 미호천의 제방 유실이고 2차 원인은 진입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진입을 통제하는 건 의무 아닌가요?
[정창삼]
여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에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협조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해당 경찰청에서 교통을 담당하니까 경찰도 해야 한다. 사실 법적으로 끝까지 가면 마지막 책임 주체까지는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관할 지역이고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하면서 하라고 저희들이 재난정보시스템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협조체계가 좀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난당국의 시스템적인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재해에 가까운 물이 들이닥칠 때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차수판밖에 없는 건가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고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제방이 붕괴되는 건 하나의 이벤트성인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거죠. 우리가 화학물이 폭발하듯이 원래는 제방이 붕괴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물 주변에 예를 들어서 보면 하천의 수위하고 연동돼 있는 차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그런데 당국에서 이런 진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답일 것 같은데요. 며칠 안에 또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지하차도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차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처럼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 비가 올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급적으로 그 길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실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사회시설 SOC 시설물을 이용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창삼]
지자체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태풍 힌남노가 오거나 아니면 400mm 정도의 비가 주말뫄에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400mm가 예상된다고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내일 오전은 휴무를 권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개개인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위험하니까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안전을 도모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점도 살펴보죠. 충청 이남권 하천도 걱정인데요. 중부 쪽은 이미 댐 방류량을 계속 늘려가서 어쨌든 한시름 놓인 상황이고요. 지금 금강유역이 오전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오후 늦게부터였고. 그래서 지금 부산 구포대교는 홍수주의보가 만조랑 겹쳐서 범람우려가 돼서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충청 이남 지역의 작은 규모의 댐과 저수지역이 많거든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대하천들은 저희가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라는 곳에서 비교적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하천 지역의 상류에는 보면 포켓이 큰 다목적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하천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되는 건 미호천과 같은 지방하천들이 월류되거나 붕괴되는 것, 그다음에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것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건 상류에 보면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월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소방당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이 있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도보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도보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렇다면 뻘을 걷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까요?
[정창삼]
1차적으로는 도보를 통해서 전 구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뻘이 깊은 지역이나 차량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계시는 실종자분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현장 책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밤 9시 45분쯤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군인 등을 투입해서 도보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이 직접 걸어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구조자들의 안전은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 1차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홍수경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천 범람은 대하천보다 중소지방에 있는 중소하천이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정창삼]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 비를 보면 사흘 동안 평균적으로 600mm 정도입니다.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왔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흘간 600mm 정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게 아니고요. 댐 자체의 위험성들이 나타나거든요. 댐이 붕괴된다든가 다목적댐에 대한 위험성들도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보면 평상시보다 홍수위 제한수위를 4~5m를 낮춰서 운영했더라고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다목적댐의 한 15억 톤 이상의 버켓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물을 많이 담겨놓으면 댐 운영 주체들은 발전이라든가 좀 더 이윤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낮췄습니다. 충주댐을 예로 들어보면 충주댐은 한 6.75톤을 비워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충주 쪽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대하천이라든가 다목적댐 그리고 댐 운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입니다. 소하천들 같은 경우 조그만 강우에도 넘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수경보가 내려졌던 부여, 공주에도 침수피해가 심했더라고요. 문화재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비가 더 올 거라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추가로 더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수밖에는 없을까요?
[정창삼]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문화재들이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실된 경우가, 전쟁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로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보면 재난 관리가 하나의 파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문화재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들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특히 경북 지역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예천군은 원래 산사태 취약지역만 66군데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정됐는데도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정창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적인 특징, 예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 그다음에 비가 많이 왔던 자연 환경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이 손실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보면 오늘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군산 같은 지자체는 712mm의 비가 사흘 동안 왔는데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해안가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지자체 단체장이랑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연피해를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천군의 인명피해는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났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종자하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경상북도의 산사태로 인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66곳이나 됐다고 하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400mm라는 비가 예상됐을 때 대피만 시켰어도 저희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기서 굉장히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서 더 안타깝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산사태 관리 주체가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개선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정창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항상 보면 누가 책임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지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민간 소유라든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1차적으로는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사실은 이제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전북,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지 대비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정창삼]
일단은 재해가 났던 지역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던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대피소라든가 다른 곳에 머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각 지자체가 보면 위험한 지역에 대한 사전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권하는 게 아니고 대피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피명령을 내리고 물론 예를 들어서 보면 명령을 내려도 95%, 99%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명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피명령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난방송이라든가 주변의 상황을 하루이틀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호우피해상황 그리고 대비책,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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