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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야겠는데 주말 동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 시설물 피해 당연하고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 주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 지시사항 나왔습니까?
◆ 정상근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귀국을 했고요. 오전에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고요.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시했습니다.
◇ 이현웅 :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언급이 됐고요. 여야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가 되게 됩니까?
◆ 정상근 :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먼저 일단 재난 수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서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응급대책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재정,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정치권 역시도 모두 다 수해 피해 복구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들 많이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은 한 수요일까지 정도는 다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임시국회 일정도 앞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수해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내일 또 비가 예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또 어떤 피해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상황입니다. 이번 순방을 두고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좀 눈여겨보셨던 점 그리고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글쎄요. 나토 정상회의 결과라든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순방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내외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일정이고 실제로 외신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나름 회심의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시간에 국내외 폭우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숍 방문이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출국할 때 좀 이상하게도 우리 언론은 김건희 여사 패션에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할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었는데….
◇ 이현웅 : 플라스틱 뭐 쓰여 있었나요?
◆ 정상근 : 네 그렇죠. 재활용 관련된 얘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현지에서 명품숍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국 당시에는 예정에 밝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를 귀국을 연기하면서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꼭 방문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으니까 갔겠죠.
◆ 정상근 : 일단 나토 회의가 열리는 지역이 리투아니아였고 또 이후에 폴란드 일정이 있었잖아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간 김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이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것들이 고려된 일정인 것 같고요. 또 특히 가치 외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중 관계 또 대러 관계에 대한 어떤 보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나토 회의가 아무래도 열리다 보니까 이 일정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토회의에 참석했던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찾았어야 했나, 그렇다면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있는 건가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깜짝 방문 전격 방문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포함해서요. 좀 나아가서는 북한을 또 심기를 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당연히 다 하고 간 거겠죠?
◆ 정상근 : 글쎄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가치 외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도 교민분들도 살고 있고 또 교역량도 상당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규정을 할 건지 또 중국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러면 그 두 국가로부터 우리가 얻어온 이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치 외교 외에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런 비판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이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았고 또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못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 정상근 : 저는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관계자에게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그런 바뀌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해명을 할 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해명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런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뜻과 맞는지도 모르겠고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우리 정상근 기자님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신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중에 하나,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 정상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출국할 때 우리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던 게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었거든요. 국익을 먼저 챙기는 소박한 영부인 이런 이미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건데 그런데 현지에서 그것도 다자외교 현장에서 경호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명품숍에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김정숙 여사가 과거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피라미드를 갔었거든요. 그 일정은 공개 일정이었고 또 이집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영부인이 관광지에 들락거린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이고요. 오늘 귀국할 때도 똑같은 에코백을 들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명도 또 논란이 된 것 같아요. 현지의 호객 행위를 당해서 들어가게 됐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상근 :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대체 기자들과 지금 접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분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논란이 될 걸 몰랐다고 일단 보고요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사진이 찍힐 줄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해명이 왜냐하면 앞뒤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호객 행위를 당했다는 건데 이 해명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순방 중인 영부인은 2중, 3중으로 경호를 받는데 대체 누가 영부인을 상대로 2중, 3중의 경호를 뚫고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이건 경호처에 대한 국정조사감이다.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를 방문한 영부인이 지역 상인의 호객 행위에 예정에도 없던 일정 이탈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고민해서 한 해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깊게 고민했으면 일을 오히려 이렇게 더 키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쇼핑을 한 내역은 없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자 민주당 측이나 또 압박을 가하는 측에서는 쇼핑 사실과 쇼핑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나요?
◆ 정상근 : 사실 영부인의 옷과 장식품은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착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나랏돈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착장이 필요하다라고 기안을 올리면 대통령실의 결제를 거쳐서 구입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쇼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돈으로 그걸 샀는지 또 사지 않았다면 안 살 거면 왜 거길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인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지화 결정에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했던 겁니까?
◆ 정상근 : 도로법 7조 2항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제기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의견을 미리 듣고 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걸 안 했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이 도로의 관계기관을 보면 양평군도 있고 경기도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이 기관들과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사전에 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보도에 대해서 해명한 것은 원희룡 장관이 말한 백지화가 사업 중단이 아니라사업 지연이다, 한마디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다는 거니까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그런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과 별개로 국가재정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정상근 : 아 이것도 비슷한데요. 국가재정법 50조를 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이것을 사업 기간이나 사업 규모, 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지금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발표를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정상근 : 지금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오해를 받지 않게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거나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원한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고 그 까다롭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된 그런 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힘든 이유가 있으면 이미 다 예타까지 통과가 된 원안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를 하고 있고 또 정치 공세를 하니까 다 안 한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반박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결단, 이게 정치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해석도 분분한 것 같아요.
◆ 정상근 : 글쎄요. 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납득이 분명히 될 만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조치가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울 때도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한테 감정을 쏟아내면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법이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아마 앞으로 선거에 계속 나오실 텐데이 얘기는 아마 빠짐없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이제 좀 하나의 목소리인데 잠깐 전하자면 박용진 의원이 존재감이 밀리니까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했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한동훈 장관이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등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 이런 관계를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 라이벌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비슷한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거의 답변이 민주당이 더 나빠 이런 얘기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원한 답변일텐데요. 하지만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약간 중도로 서 계신 분들이라거나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실 이런 반문이 계속되면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정치권도 당연히 수해 피해 복구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놓고도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 정상근 : 당정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 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핵심 대목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오히려 근로 의욕을 잃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것이 최저임금 노동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일부 그럴 경우가 있죠.
◆ 정상근 : 그래서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시점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실업급여가 지적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실업급여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으니까요. 일종의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근로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판의 지점이 다소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실업급여로 명품을 샀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업급여가 많이 이른바 고용보험 저장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업급여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또 최저임금위원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예전부터 나왔던 실업급여 얘기가 조금 더 힘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글라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관계자 쪽에서 좀 실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들도 논란이 된 것 같아요.
◆ 정상근 :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시럽, 일종의 꿀을 빤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더 무엇보다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었는데 남성들은 안 그러는데 여성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쇼핑을 한다라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예전에 보면 하한선을 낮춘다 이런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졌습니까?
◆ 정상근 :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여론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 개편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거론되는 것은 하한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관련해서 민주당 측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 정상근 : 민주당은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일종의 실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동아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못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축소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결국은 고용보험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 거죠
◆ 정상근 :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국회 지형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 이현웅 :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업급여는 워낙 또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존재감 피력을 위해서 몇몇 의원들의 발언, 행동 좀 거칠어지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상근 : 이게 총선을 앞두고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는 한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거나 의원들 개개인 간의 무리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수조의 물을 떠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뉴스에 나오긴 하잖아요.
◆ 정상근 : 뉴스에 나오기는 하죠.
◇ 이현웅 :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는 게 총선에서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총선에서 최근에는 총선을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원분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강하게 해당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강한 발언, 선명한 대화 투쟁 혹은 대여 투쟁 이런 걸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동조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 이현웅 : 정치적 셈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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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 (이하 정상근) :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야겠는데 주말 동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서 들려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 시설물 피해 당연하고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중대본 회의 주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 지시사항 나왔습니까?
◆ 정상근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귀국을 했고요. 오전에 바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고요.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시했습니다.
◇ 이현웅 :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언급이 됐고요. 여야 지도부도 현장을 찾아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가 되게 됩니까?
◆ 정상근 : 대통령이 선포를 하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먼저 일단 재난 수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서 수습에 나서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응급대책 재난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금융, 재정, 의료상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정치권 역시도 모두 다 수해 피해 복구 상황을 주시하면서 오늘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들 많이 연기가 된 것 같고요. 대부분은 한 수요일까지 정도는 다 미뤄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임시국회 일정도 앞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수해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내일 또 비가 예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 또 어떤 피해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7월 임시국회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상황입니다. 이번 순방을 두고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좀 눈여겨보셨던 점 그리고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글쎄요. 나토 정상회의 결과라든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순방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에는 내외신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일정이고 실제로 외신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나름 회심의 일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은 시간에 국내외 폭우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일단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굳이 우크라이나에 가야 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숍 방문이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출국할 때 좀 이상하게도 우리 언론은 김건희 여사 패션에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할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었는데….
◇ 이현웅 : 플라스틱 뭐 쓰여 있었나요?
◆ 정상근 : 네 그렇죠. 재활용 관련된 얘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현지에서 명품숍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실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현웅 :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국 당시에는 예정에 밝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를 귀국을 연기하면서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꼭 방문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으니까 갔겠죠.
◆ 정상근 : 일단 나토 회의가 열리는 지역이 리투아니아였고 또 이후에 폴란드 일정이 있었잖아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바로 옆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간 김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그리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비교적 비판적이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것들이 고려된 일정인 것 같고요. 또 특히 가치 외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중 관계 또 대러 관계에 대한 어떤 보강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나토 회의가 아무래도 열리다 보니까 이 일정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토회의에 참석했던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찾았어야 했나, 그렇다면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있는 건가 이런저런 지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깜짝 방문 전격 방문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포함해서요. 좀 나아가서는 북한을 또 심기를 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당연히 다 하고 간 거겠죠?
◆ 정상근 : 글쎄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가치 외교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도 교민분들도 살고 있고 또 교역량도 상당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규정을 할 건지 또 중국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러면 그 두 국가로부터 우리가 얻어온 이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치 외교 외에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런 비판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이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았고 또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못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 정상근 : 저는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관계자에게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그런 바뀌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해명을 할 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해명을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어떤 분이 그런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뜻과 맞는지도 모르겠고 매우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우리 정상근 기자님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신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중에 하나,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 정상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출국할 때 우리 언론이 일제히 주목했던 게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이었거든요. 국익을 먼저 챙기는 소박한 영부인 이런 이미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건데 그런데 현지에서 그것도 다자외교 현장에서 경호원들을 대거 동원하고 명품숍에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김정숙 여사가 과거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피라미드를 갔었거든요. 그 일정은 공개 일정이었고 또 이집트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영부인이 관광지에 들락거린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이고요. 오늘 귀국할 때도 똑같은 에코백을 들고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해명도 또 논란이 된 것 같아요. 현지의 호객 행위를 당해서 들어가게 됐다 이런 해명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상근 :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대체 기자들과 지금 접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그분들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논란이 될 걸 몰랐다고 일단 보고요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사진이 찍힐 줄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해명이 왜냐하면 앞뒤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해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호객 행위를 당했다는 건데 이 해명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논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순방 중인 영부인은 2중, 3중으로 경호를 받는데 대체 누가 영부인을 상대로 2중, 3중의 경호를 뚫고 호객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이건 경호처에 대한 국정조사감이다. 당장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를 방문한 영부인이 지역 상인의 호객 행위에 예정에도 없던 일정 이탈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고민해서 한 해명은 아니라고 보고요. 깊게 고민했으면 일을 오히려 이렇게 더 키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현웅 :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쇼핑을 한 내역은 없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자 민주당 측이나 또 압박을 가하는 측에서는 쇼핑 사실과 쇼핑 내역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나요?
◆ 정상근 : 사실 영부인의 옷과 장식품은 아무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착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나랏돈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착장이 필요하다라고 기안을 올리면 대통령실의 결제를 거쳐서 구입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지금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쇼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돈으로 그걸 샀는지 또 사지 않았다면 안 살 거면 왜 거길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인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지화 결정에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했던 겁니까?
◆ 정상근 : 도로법 7조 2항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제기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의견을 미리 듣고 또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이걸 안 했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이 도로의 관계기관을 보면 양평군도 있고 경기도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이 기관들과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사전에 이런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보도에 대해서 해명한 것은 원희룡 장관이 말한 백지화가 사업 중단이 아니라사업 지연이다, 한마디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다는 거니까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그런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과 별개로 국가재정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정상근 : 아 이것도 비슷한데요. 국가재정법 50조를 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이것을 사업 기간이나 사업 규모, 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지금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발표를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정상근 : 지금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 오해를 받지 않게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거나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원한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던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고 그 까다롭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가 된 그런 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추진이 힘든 이유가 있으면 이미 다 예타까지 통과가 된 원안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이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 측면이 있는 거죠.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계속 유포를 하고 있고 또 정치 공세를 하니까 다 안 한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반박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서 지금 원희룡 장관의 이런 어떻게 보면 결단, 이게 정치적으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해석도 분분한 것 같아요.
◆ 정상근 : 글쎄요. 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납득이 분명히 될 만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조치가 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사실 아이를 키울 때도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한테 감정을 쏟아내면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법이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아마 앞으로 선거에 계속 나오실 텐데이 얘기는 아마 빠짐없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이제 좀 하나의 목소리인데 잠깐 전하자면 박용진 의원이 존재감이 밀리니까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했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한동훈 장관이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등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물들 이런 관계를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 정상근 : 라이벌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비슷한 측면은 있죠.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거의 답변이 민주당이 더 나빠 이런 얘기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원한 답변일텐데요. 하지만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약간 중도로 서 계신 분들이라거나 민주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실 이런 반문이 계속되면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현웅 :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정치권도 당연히 수해 피해 복구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놓고도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 정상근 : 당정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봤을 때 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핵심 대목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오히려 근로 의욕을 잃고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것이 최저임금 노동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일부 그럴 경우가 있죠.
◆ 정상근 : 그래서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더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시점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시점에서 실업급여가 지적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정상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사실 갑작스럽게 실업급여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으니까요. 일종의 정부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근로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판의 지점이 다소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실업급여로 명품을 샀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업급여가 많이 이른바 고용보험 저장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업급여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또 최저임금위원회도 계속 열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예전부터 나왔던 실업급여 얘기가 조금 더 힘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글라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관계자 쪽에서 좀 실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비하한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들도 논란이 된 것 같아요.
◆ 정상근 :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시럽, 일종의 꿀을 빤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더 무엇보다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었는데 남성들은 안 그러는데 여성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쇼핑을 한다라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예전에 보면 하한선을 낮춘다 이런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졌습니까?
◆ 정상근 :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여론이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으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 개편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거론되는 것은 하한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관련해서 민주당 측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 정상근 : 민주당은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일종의 실업을 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동아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못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축소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게 결국은 고용보험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 거죠
◆ 정상근 :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국회 지형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 이현웅 : 민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실업급여는 워낙 또 국민들이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칠지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존재감 피력을 위해서 몇몇 의원들의 발언, 행동 좀 거칠어지고 있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상근 : 이게 총선을 앞두고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는 한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거나 의원들 개개인 간의 무리에 가까운 발언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수조의 물을 떠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뉴스에 나오긴 하잖아요.
◆ 정상근 : 뉴스에 나오기는 하죠.
◇ 이현웅 :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는 게 총선에서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정상근 : 총선에서 최근에는 총선을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원분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강하게 해당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강한 발언, 선명한 대화 투쟁 혹은 대여 투쟁 이런 걸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동조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 이현웅 : 정치적 셈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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