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신림동 흉기 난동 남성 구속...유가족 "사형 선고를"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건 그리고 정체불명의 소포 사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의 해설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림동 사건이요. 조금 전에 피의자 말도 일부 들어봤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이 범행동기, 범행의 이유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이른바 무차별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범죄의 한 유형인데.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마약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차별 난사를 하는 경우도 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라든가. 또는 망상, 우울증, 정신장애 때문에 전혀 면식이 없는 대상자를 피해로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번 유형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현실불만형 범죄인데 사실상 전혀 면식이 없는데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사람이 왜곡된 정치적 알러지라든가 종교적 신념과 결부가 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자생테러의 한 전조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고 나는 사실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검거됐을 때 모습을 봤을 때 저항도 안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할 바를 다했고 무엇인가 낙담과 절망 속으로 이른바 사회에 대한 응징을 했다고 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범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해외에서도 보게 되면 차량돌진을 하면서 자살테러를 했을까 이런 등등의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사실상 사회적 이방인, 사회적 외톨이, 그리고 주류사회에서 무언가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본인의 왜곡된 생각. 그런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봉쇄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해소의 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범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물론 이번 상황은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약하게 되면 현실 불만에 가득찬 외로운 늑대의 범죄행위가 결국 우리 사회에 이렇게 위험신호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발적인 것은 아니고 분명한 의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아주 날카로운 흉기를 준비했고 소위 자신이 제일 익숙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신림동을 택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보면 이른바 연성테러의 한 모습인 겁니다. 최근에 테러의 모습도 과거 같으면 정부를 상대로 공격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을 표적으로 해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공격행위로 삼고 보이는 사람의 특별한 표적보다는 사실상 순차적으로 공격행위를 한 것이죠. 마치 외국에서 발생하는 총기난사의 그런 모습이 국내에서는 총기가 허용 안 되기 때문에 흉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상당히 계획적이고 분명한 사회에 복수행위를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그 왜곡된 의식이 해소되지 않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류의 범죄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저는 상당히 사회적 위험신호의 모습이 사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축적돼 왔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꼽아도 이를테면 고시원에서 불을 놓고 나오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살해하는가 하면 또 경북지역에서도 비슷한 물론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지만 말이죠. 10년 전에도 신월동에서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불행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불과 수개월 전에도 정유정이라고 하는 소녀가 소위 특정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도 분노에 근거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노사회로 변한 이런 나쁜 의미에서의 범죄 토양이 비옥해졌다.

이것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옆에 깜빡이를 꼈다, 아니면 경적을 울렸다고 하는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지 못하고 차 안에 있었던 흉기로 공격하는가 하면 또는 층간소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공격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와 같은 범죄 토양이 비옥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그것에 비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런 안전에 대한 중요한 어젠다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수 년간, 십수 년간 지나왔다는 점,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이게 한 일주일, 아니면 길면 2주일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봐서 과연 사회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형사사법기관,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창궐했을 때 대통령 산하 직속위원회를 구성해서 표면적인 범죄사건 이면의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또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감찰관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실행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이 늦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심각한 사회적 테러의 위험수준이 임계점에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반짝 떠드는 데 그치지 말고 또 땜질처방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이번에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피의자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길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 모 씨 / 흉기 난동 피의자 :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 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펜타민 복용했다는 말은 왜 번복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신림동을 고르셨나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같은 나이대 범행 대상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힘든 것하고 살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 죄송합니다. (반성하시는지 여부 좀 말씀해주세요.) 하….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펜타닐 마약성분 복용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가 지금은 말을 번복하고 있고요. 사이코패스 검사를 경찰에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사이코패스의 범주에 든다고 보시는지. 어떤 심리라고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웅혁]
가장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접근방법이 바로 사이코패스인가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이와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회적 리더들도 사이코패스의 점수가 높습니다. 사이코패스로 접근하게 되면 다른 사회구조적인 문제, 또 이와 같은 용의자가 어떤 생애주기적 궤적을 거쳤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코패스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언급에서 보게 되면 죄송하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앞뒤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 짜증난다는 식의 탄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본인의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도 못마땅하고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이와 같이 극단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관한 그 생애주기적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이코패스 여부는 일부 몇 명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는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수단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연쇄살인범이 창궐했을 때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도용해서 미국의 인종 갈등이라든가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범죄자에 대한 재범에 대한 방지책의 논의, 이것을 자연스럽게 막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호사가들이 강조하는 사이코패스에 매몰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이코패스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범죄가 너무 과잉소비화됐고 또 예능에서도 마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형사정책을 막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사이코패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전과가 3범이었다고 하고요. 14번 소년부에 송치됐었던 기록이 있는 이른바 고위험군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제도 보완의 필요성 중에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웅혁]
그 부분이 촉법소년의 문제 그리고 소년재판부의 문제. 지금 이른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행해지는 것이 거의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방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4번의 소년부 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사실상 방면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방증인 거거든요. 1호부터 10호라고 하면 가장 중하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8호, 9호, 10호. 이른바 소년원 처분인데. 지금 소년원은 아주 과밀화되어 있고요.

또 보호관찰관에 의한 선도, 교화도 5호, 6호인데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150건 이상입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20~30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밀착적인 소년비행에 대한 예방도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소년재판부에 소위 말해서 이러한 가정조사를 할 수 있는 가정조사관도 사실은 인원수가 부족하고. 이와 같은 소년 인프라의 부족,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일단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는 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년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13번이라는 처분 자체는 이것은 형사사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정행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교정패러다임은 소위 아무리 중형을 가해도 그 중형, 즉 5년, 10년이라고 해도 이때만 잡아두고 마는 것에 국한되게 되는 거죠. 5년, 10년이 만약에 길다고 하면 어떠한 교정 프로그램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를 막고 재사회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이른바 복역하는 동안 아무 일 없으면 교정행정은 다했다. 그래서 법무부의 교정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과 현대화의 작업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뿌리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전국을 놀라게 했었던 정체불명의 소포 사건. 현재로서는 2000건이 신고됐지만 1400건 정도는 오인이고 600건 정도 수거했다고 하는데. 독극물이나 이런 건 아니라면서요?

[이웅혁]
외관상 보게 되면 브러싱 스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자상거래업체의 왜곡된 사기행위, 기망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근거는 일단 소포 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물질 등을 일부 분석을 했지만 위해성 자체는 판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소포 안이 비어 있었고 또 값싼 물건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브러싱 스캠의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엊그제 서울 명동 쪽에서는 1700명이 대피를 하고. 이것 자체가 안보가 일부 침해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국정원, 경찰 등 우리 안보 당국이 국민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어떠한 화학물질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600여 건의 국민의 개인신상정보가 외국 기관, 외국 단체에 의해서 어쨌든 침해된 것은 아니냐. 물론 일부는 수신인의 정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제2, 제3의 범죄 악용 가능성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안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화학 테러에 관한 인프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핵화학, 생화학 물질을 세계에서 3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과 우리 간의 관계가 상당히 대결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안보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브러싱 스캠이라는 것이 2020년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른바 미스터리 씨앗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고 그때도 중국이 발원지로 지목이 됐었는데 중국은 또 부인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사건하고 브러싱 스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처음 시작된 건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발신자가 특정이 돼서 알지 못하는 물건이 배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른바 중국의 사이트라든가 또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평가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한 건수 자체가 많아야 되죠. 그래야 그다음에 또다시 자신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허위로 조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 방문했던 고객 정보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해킹을 하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암시장에서 구매한 다음에 가짜계정을 만드는 거죠. 가짜계정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인증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배달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짜리뷰를 쓸 수도 있고 또 상품이 판매됐다고 하는 허위정보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 등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따로 전담부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고요.

다만 지금 이번 사례에서는 왜 중국의 전자상거래 구매 또는 판매업체가 갑자기 한국이 표적으로 돼서 이렇게 발생됐느냐. 이 부분이 중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수사가 있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은 우리랑 무관한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웅혁]
결국 두 가지에 대한 수사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그와 같은 수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브러싱 스캠이 과연 어느 판매자에 의해서 발원이 됐고, 이것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전자상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게 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어느 것이든 결국 중국의 적극적인 사법공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발생했을 때 2015년, 20년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농무성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화학 테러일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만 이와 같은 가짜계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등에서 이와 같은 판매업자를 축출하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전히 한가지 남는 의문점은 600건에 대해서는 다 조사해 봤는데 독극물, 가스 이런 게 없었는데 처음 발견됐던 게 울산 장애인복지시설에 배달됐을 때 뜯어본 사람들이 어지럽기도 하고 호흡곤란도 있고 해서 병원에 실려갔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상은 없었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이를테면 소포 물질에 특성 가스라든가 생화학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정하는 것은 배달하는 과정에서 또는 소포 안의 접착제 등이 변질돼서 다소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도 등을 확인해 봤더니 3명의 혈액검사도 병원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독성 가스라든가 유독성 생화학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질된 가스가 신경반응을 일으켰던 것은 아닌가, 울산 동구 사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과수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지만 그런데 상태는 완전히 호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이른바 바이오테러리즘, 생화학 테러일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접착제가 변질됐다고 사람이 호흡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생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학적 반응 자체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건 조금 다른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사망했을 때 VX라는 화학물질이 두 종류가 함께 맞춰져서 정신을 잃게 되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일정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과 가상적인 시료 등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쭉 분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소 일정한 독가스의 접근, 또 독가스 노출 때문에 신경반응이 일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의 설명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