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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어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SNS에 오른 글입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8월 1일, 오늘 날짜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오랜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많이들 아시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감까지 나서서 특수교사의 복직을 약속한 까닭,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씨.
유명 웹툰 작가입니다.
대표작 '신과함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천만 관객의 기록을 쓰기도 했죠.
그에게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들은 수업 시간에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했고,
이후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교사는 "그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난다.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주호민 씨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고 이것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특수교사는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 80여 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헬렌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었다, 20년 간 교단을 지켰던 교사가 다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처벌을 면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그것도 출장 중에 성매매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게 지난 6월인데, 7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봉을 두드렸던 겁니다.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한 달을 넘겨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처벌 받을까 궁금하십니까.
선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2016년 성매매로 적발됐던 현작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징계 결과가 궁금해지죠?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 6월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그보다 짧은 기간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해 결정할 거라면서도,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인천으로 가 봅니다.
낡은 아스팔트 공장 주위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축 상가도 고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만들다 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입주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일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공장은 억울합니다.
30년 넘게 같은 곳을 지켜온 것 뿐이다.
오염 물질 저감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공장 인근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엔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가입주민 A :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가 강하게 나서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입주민 B : 당시에 왔다가 (독서실 손님이) 확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줄곧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장관계자 :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였었죠. 허가 기준에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걸 검사도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위생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공장을 이전해서) 풀어주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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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어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SNS에 오른 글입니다.
임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8월 1일, 오늘 날짜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오랜만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많이들 아시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감까지 나서서 특수교사의 복직을 약속한 까닭,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씨.
유명 웹툰 작가입니다.
대표작 '신과함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천만 관객의 기록을 쓰기도 했죠.
그에게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아들을 가르쳤던 특수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주 씨 아들은 수업 시간에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했고,
이후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교사는 "그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난다.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주호민 씨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녹음기에서 해당 발언을 들었고 이것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특수교사는 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탄원서 80여 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헬렌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이었다, 20년 간 교단을 지켰던 교사가 다시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처벌을 면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이달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그것도 출장 중에 성매매 혐의로 붙잡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게 지난 6월인데, 7월까지 법정에서 판사봉을 두드렸던 겁니다.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한 달을 넘겨서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처벌 받을까 궁금하십니까.
선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2016년 성매매로 적발됐던 현작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는 감봉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징계 결과가 궁금해지죠?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 6월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아쉬운 부분이 있죠.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그보다 짧은 기간 정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해 결정할 거라면서도,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인천으로 가 봅니다.
낡은 아스팔트 공장 주위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축 상가도 고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만들다 보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입주민들은 머리가 아프다, 일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공장은 억울합니다.
30년 넘게 같은 곳을 지켜온 것 뿐이다.
오염 물질 저감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갈등이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공장 인근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엔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가입주민 A :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가 강하게 나서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입주민 B : 당시에 왔다가 (독서실 손님이) 확 줄어버렸어요. 반으로.]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줄곧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장관계자 :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였었죠. 허가 기준에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걸 검사도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위생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공장을 이전해서) 풀어주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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