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범죄에 예방 필요성...日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 존재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전문가시니까 대책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영미권에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총기 난사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과 유사점이 있습니까?

[이수정]
총이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총기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들 정도로, 이게 한 번 어떤 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확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대응을 아주 분명하게 잘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으로 제재를 할, 예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정신적인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 입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원시키기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입원을 시킬 수 있게 약물복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꼭 정신질환이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전과가 많으면, 전과 18범, 17범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출소 후에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과도 없고 딱히 지난 3년 동안 무슨 정신과 약물도 안 먹고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은 이미 부적응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요. 학업 중단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학업을 중단한다고 이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다가 교육부에서 학업 중단이 된 사실관계를 전달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예방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일본은 히키코모리들이 수상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경 같은 데는 히키코모리 서포터즈 제도라는 걸 운영한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임상심리자들이 그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젊은이 집에 가서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대요.

당신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계속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면 바깥의 세상이 온라인 세상과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끈 속에 그대로 머물도록 그런 종류의 예방적인 차원의 노력도 사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신질환이라는 게 우리가 몸이 아프듯이 정신도 아플 수 있고요. 또 정신질환 성격장애라고 해서 범죄와 관련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이수정]
네, 성격장애도 범죄와 꼭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연히도 운이 나쁘게 온라인 속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달궈지니까, 불이 붙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판단 능력을 좀 착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가 엄중하게 개입을 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인생이 다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