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무차별 흉기 난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시민 불안 확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민경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 또 흉기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곳곳에선 살해 예고글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민경 사회부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고 피의자 최 씨에 대해서 새롭게 파악되는 부분들이 알려지고 있죠. 최 씨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까?

[기자]
일단 경찰이 만 하루 정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된 바가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 최 모 씨는 2001년생으로 올해 22살로 밝혀졌습니다. 직업은 어제 알려진 대로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졌고요. 또 최 씨는 체포 직후에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경찰이 추가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체포 직후에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면서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현역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은 서현역, 여기가 원래 피의자가 알고 지내던 곳이었는데요. 여기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경찰이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를 말했는데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2020년에는 분열성 성격장애, 즉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최근 3년 동안은 별도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는데 이건 최 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최 씨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피의자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도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피의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임준태]
통상 이런 강력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피의자들은 자기의 책임을 감경할 그런 심산으로 자기의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경우도 있고 또 이번 사건은 물론 의학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범인이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심신미약이라든지 또 형량상의 감경 사유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또 의학적인 진단이 내려진 후에 책임 여부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감경 사유가 됩니까?

[임준태]
통상 우리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형 또는 무기 5명 이상의 형법에 처단하고 형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형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대인기피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 조사에서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최 씨가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던 어제 하루 전에, 그러니까 그제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또 찾아갔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최 씨의 동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 씨는 원래 가족과 떨어져 살았는데 범행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동선은 같이 그래픽으로 살펴보시면 일단 범행 전날인 그제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최 씨는 바로 서현역을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것으로도 확인됐는데요. 다만 이때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인데요. 최 씨는 다시 범행을 결심했고요.

이때는 어머니 소유의 모닝 차량을 몰고 서현역을 찾아가서 우선 교통사고를 낸 뒤에 흉기난동 사고를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또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일단 무게를 두고 있고요. 또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범행 전날 이렇게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방문했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게 일단 흉기를 미리 구입한 상태에서 찾아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범행 전날 서현역을 방문했다는 점, 이것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까?

[임준태]
그렇죠. 예를 들면 하루 전날 범행 대상 지역을 사전 답사 또는 물색한 그런 흔적까지 보고, 또 흉기도 예를 들면 현장 주변에서 바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구입했다. 이런 정도로 본다면 충분히 사전에 어느 정도의 범행 계획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준비한 그런 범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계획범죄였다는 점과 하루 전날 서현역을 방문했다는 점을 결부지어서 보 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 결과를 기자들 포함한 언론에 알려진 상황 자체가 이것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자세한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는 사실에서 일단 이 부분이 계획범죄다라고 경찰이 보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 13일 전에 우리가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지역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 또 분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요. 두 사건의 유사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가장 비슷한 점은 대낮 오후 2시나 또 6시, 상당히 밝은 날씨고요. 흔히 우리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후미진 골목길 혼자 다니지 말라, 전통적인 범죄 예방 수칙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역 주변 또는 상가라든지 백화점 이런 주변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범인의 특징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사회로부터 약간 격리된 외톨이형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사회 생활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저질렀던 것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또한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흉기가 대부분 칼과 같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앞 신림역 사건 같은 경우와 서현역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범행이 차량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아마 돌진한 이후에 차량이 멈추다 보니까 그 이후에 2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분명히 서현역 사건과 신림역 사건의 차이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 성별과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이점 아닌가요?

[임준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범행 대상을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황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내왕할 수 있는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주변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성별을 지양을 했는지 또는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공간 안에서 쉽게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에 국한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신림역 앞 범행을 저질렀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 특히 남성을 표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 유사성과 차이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심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이 또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상에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들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전하는 글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또 이에 더해서 모방범죄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흉기를 가지고 번화가를 돌아다닌다, 이런 신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일단은 한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면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서울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일단 흉기를 갖고만 다녔을뿐, 따로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거나 하지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계속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제 서현역 범행 직후에 올라온 이른바 오리역 범행 예고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실제로 살펴보면 오리역에서 흉기를 휘다르겠다, 경찰도 살해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밖에 흉기난동이 벌어진 서현역에서 20명을 찌르겠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하고 잠실, 또 경기 의정부 부산 등등에서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이 중에서 몇 명이 잡혔는데요. 일단 잡힌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게 단순히 장난이었다, 커뮤니티상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 때 다들 장난인 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히 주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이런 글들이 지금 현재같이 이렇게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을 단순히 장난으로 올렸다 이건 참 그동안 이러한 범죄를 경고하는 글에 대해서 사법 당국이 너무나 가볍게 처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안심리를 좀 더 증폭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십 건의 글이기 때문에, 10건이 넘는 글이기 때문에만 개별적으로 다 의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할까요?

[임준태]
일단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워낙 사회의 관심을 끌다 보니까 사회 불만이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적응을 잘 못하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러한 불만의 대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방성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일들이 사회에 번지게 되면 자기가 그런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도 보도되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범인들은 커튼 뒤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방화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방화범죄가 먼발치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소방차나 일반 시민들 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범죄자도 있거든요.

단순히 이것은 모방범죄를 떠나서 범죄자의 이상한 심리에 의해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면 경찰은 선제적으로 IP 추적을 해서 신속해서 범죄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아져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섭다, 이런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불안감,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일단 저희 YTN이 어제 서현역 사건 발생 이후 오늘까지 계속 취재기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은 범죄 현장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분들도 충격적이다,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겠다는 반응을 전해왔거든요. 일단 서현역 사건 목격자이자 일명 10대 영웅으로 주목받는 윤도일 씨의 당시 현장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사건이 일어난 서현역에서 급히 대피를 일단 했다가, 하지만 출근을 해야 하니까 다시 이곳을 찾아와야 했던 시민들이 오늘 아침에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분들의 말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기분이 든다.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안해서 오인 신고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일단 오늘 저희 YTN에도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는데 이 제보 중 상당수가 오인 신고로 밝혀진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 지하철 오늘 광운대역 근처에서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경찰이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등산객이 허리띠에 실밥이 나와서 그 실밥을 잘라내려고 등산용 나이프를 꺼냈다가 놀란 시민들이 신고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서울 잠실새내역 앞에서 오늘 오후에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체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경찰이 두세 명씩 몰려가고 뛰고 하다 보니까 주면 시민들이 여기에 또 흉기난동 예고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강화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는 한 남성이 스스로 자해한 채 혈흔을 남긴 채로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다다르고 신고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의 대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는 전국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했고 또 오늘은 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그전에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인 어제 6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거든요. 이 수사팀의 특징으로 보면 일단 분당 경찰서장이 팀장이고요.

수사 초기부터, 원래는 보통 중간 정도에 투입을 하는데 수사 초기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범죄 심리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 상황을 각종 흉악범죄로 보고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기 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윤 청장은 전국에 200곳이 넘는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 만2000여 명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흉기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먼저 일단 경찰이 찾아가서 검문 검색을 하는 것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진압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또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이른바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림? 흉기 난동 이후 지금까지 흉악범죄를 예고한 글이 경찰 추정으로 20여 건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게시자들을 신속히 검거해서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경찰이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경찰이 유사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총기 사용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 대응하게 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임준태]
일단 이렇게 흉기를 소지하고 이런 범행을 혹시라도 계획을 했던 범죄자라면 상당히 조심하게 될 것이고요. 또 국민들에게 경찰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 또 공권력이 확립된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테러라고 규정을 했고 윤 대통령도 테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걸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준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된 테러방지법에 사실 테러의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행사에 대해서 못하도록 그런 범죄의 경우를 테러로 보는데 지금 신림역 사건이나 또 서현역에서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물론 국민 전체에 많은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기존의 법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념 정의에 테러로 대통령이나 또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인 경찰청장이 이런 개념들을 쉽게 적용하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테러라고 하는 그 학문적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포심을 조장한 이런 범죄를 또 우리가 테러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용어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법 당국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해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준태]
저는 이와 같은 중형주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97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집행을 정지를 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유영철 같은, 또는 이런 강력범죄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무려 집행을 당하지 않은 채로 한 20여 년 이상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극한 살인사건까지도 사형을 시키지 않는 나라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범죄자가 빈발할 때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적어도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적 기능을 형법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집행하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또 이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한다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회가 각박해지고 그냥 억눌린 채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안전망도 우리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준태]
그 부분은 일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우리가 400~5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정신 관련해서 진료를 받고 또 전체 국민의 1% 정도, 한 50만 명 정도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라든지 또는 가정에서의 관리감독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방치돼 있을 때 흔히 우리 심각한 표현으로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치료적, 또 사회적 배려, 이런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벌을 통한 억제적 기능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들 관리에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치유와 복지, 배려, 사회안전망도 중요하다는 말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민경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