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도심에 장갑차 배치? 오히려 시민 불안…사형제도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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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계속되면서 전국 도심 곳곳에 경찰 특공대와 장갑자가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오히려 시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나친 경찰의 존재는 그 자체로 불안 심리를 심화시킨다"며 "경찰 활동의 적정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은 굉장히 미미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가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데 대개 빈곤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 정신 질환이다. 경찰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신고받았을 때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신속하게 제압하고, 피해 정도를 최대로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테이저건이나 실탄까지도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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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엄벌론이 힘을 얻는 현상에 대해서도 "사형제도가 살인 범죄에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범 대부분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확신범"이라며 "사형을 통한 범죄 억제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사형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미국의 삼진아웃처럼 기회를 주되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면 평생 교도소에 있게 하는 제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