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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이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 A 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받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운전 피의자를 석방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TN '뉴스라이더') : 수액을 놨을 때 케타민을 썼다면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료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도스가 있을 텐데 지금 저 운전자는 그 이후에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의 양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좀 과용해서 많은 양을 투약한 거 아니냐, 이게 1번의 의심일 수도 있고."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가 신원보증했다?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다고 구속이 안 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A 씨가 사고 당일 케타민은 물론이고 다른 약물까지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는데, 사고 당일에 투약한 약물만 케타민 이외에도 2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약물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행적을 추적하자 뒤늦게 투약 사실을 시인했고, 투약한 병원 측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은 A 씨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 투약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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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이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 A 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받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변호사의 신원 보증으로 유치장 구금 17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운전 피의자를 석방한 게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TN '뉴스라이더') : 수액을 놨을 때 케타민을 썼다면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치료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도스가 있을 텐데 지금 저 운전자는 그 이후에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의 양이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좀 과용해서 많은 양을 투약한 거 아니냐, 이게 1번의 의심일 수도 있고." "국민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호사가 신원보증했다?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한다고 구속이 안 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A 씨가 사고 당일 케타민은 물론이고 다른 약물까지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는데, 사고 당일에 투약한 약물만 케타민 이외에도 2가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약물 투약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행적을 추적하자 뒤늦게 투약 사실을 시인했고, 투약한 병원 측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단,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은 A 씨의 모발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 투약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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