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대책 ‘민원 전담' 뜨거운 감자로...폭탄 돌리기?

[앵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악성 민원 처리 방안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전담반에 포함된 교육 공무직을 포함해 일선 교사와 교장, 교육청까지 모두 반발하면서 '폭탄 돌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밝힌 교권 대책 시안에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정도가 학교로 오는 민원을 모두 받은 뒤 민원별로 처리토록 해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민원팀이 교장 직속인데도 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교사가 민원을 홀로 떠맡는 일이 되풀이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 포함된 교육 공무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이미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공무직은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보호 대책에서는 제외하더니

이제는 비정규·말단직인 처지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교육공무직 : 한글도 못 읽고 공무원도 아닌 게 채용이 의심된다며 저의 채용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해당 민원인은 (무고로)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저를 상대로 민원 및 각종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 경기지역 초등실무사 (교육공무직) : 학부모님이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담 요청과 민원을 신청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교장들 역시 지금도 대부분 민원을 교장과 교감이 처리하는데, 민원팀이 구성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거르고 필요한 것만 학교에 전달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관내 수많은 학교의 민원을 1차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악성 민원 전담'을 놓고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육 공무직노조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무직 쪽에서는 현안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해결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