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명까지 떨어지나?..."민간도 함께 고민해야" [앵커리포트]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현황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이 교수가 본 수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8명이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그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38개 나라 중 꼴등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은 2.1명인데, 0.7명이면 1/3 수준으로 추락한 거니까 그야말로 소멸 위기죠.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초보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적다는 걸 감안하면, 남은 3~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가량 늘렸고요.

그간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합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달 21일, YTN 뉴스라운지 : 정부 측에서는 저출산 풀리지 않으니까 체감성 높은 정책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비용이 확장되고 비용은 있지만 효과를 못 본다고 비판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나?]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죠.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문화적 측면까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제 YTN뉴스라이더 : 아이를 낳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우는 국가, 그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적 돌봄체계라고 하는데 사회적 돌봄체계가 되어 있고 가족친화경영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다문화라든지 비혼 출산도 아까 나왔지만,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더뎠다.]

원인이 다양하면 해법도 다층적으로 고민해야겠죠.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과 고용 안정화,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처럼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 속에 저출산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달 21일, YTN 뉴스라운지 :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탓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는 크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도, 민간영역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집값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니면 보육의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지 못한 거. 직장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영역에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