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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인구 쇼크다 인구 절벽이다 소멸이다 뭐 이런 것들 참 무섭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은 꼼짝하지 않는 걸까요?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최슬기)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합계 출산율 쇼크 또 한 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합계 출산율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슬기 :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흔히들 그냥 한 여성이 일생 동안 갖게 될 평균 자녀수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령별 출산율의 하위입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해에 연령별 출산율대로 일생 동안 출산을 하는 여성 집단이 있다면 그러면 몇 명 정도 낳게 될 것이냐라는 걸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거죠.
◇ 이현웅 : 흔히 얘기하기로는 여성 1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걸로 예상되는 낳은 출산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네요.
◆ 최슬기 :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일생 동안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2년도가 0.78이라는 것은 2022년도에 누구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2022년도의 출산율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이다라는 개념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어쨌든 해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기마다 해마다 이게 비교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7명 이번에 2분기입니다. 0.7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의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슬기 : 사실은 0.78이나 0.70이나 그전에 있었던 0.8184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사례를 알아볼 찾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규모가 되는 출산율 수준인데요. 그게 합계 출산율로 2.1입니다. 그거의 3분의 1 그 정도가 되는 거죠. 0.7이라고 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랑 비교해서 3분의 1로 준다. 한 세대를 한 30년이라고 치면 30년 지나면은 젊은 세대 인구가 한 3분의 1로 줄어 있는 거죠.
◇ 이현웅 :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한 2.1명 정도를 낳아야 인구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최슬기 :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규모의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 하지만 우리는 0.7명을 마주하고 있고 0.6명대까지도 올 한 해 1, 2, 3, 4분기를 더하면 0.6명대까지도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례도 없을 뿐더러 해외 사례를 통틀어 봐도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한 석학은 한국 망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탄식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한국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 최슬기 : 한국 사회는 사실은 적응을 대단히 잘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했는데 2000년 이전에는 한 60몇만 명 이 정도밖에 어린이집 정원이 안 됐었어요. 그전으로 가면 한 20몇만 명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이 우리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2012년에는 한 148만 명까지도 어린이집을 보육할 수 있는 정원 수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빨리 적응을 했던 거죠. 지금은 다시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한 110만 명 가까이로 정원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빠른 변화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실제로 많은 어린이집들에서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대학 입시 정원 미달 사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각이 됐고요. 그 외에도 요새 이제 징병제 군 병력 구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특히 이게 전체 인구나 전국 전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는 훨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적응을 잘할 것이냐 적응을 잘한다면 뭐 또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적응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지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이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치자면 0.7명으로 나왔지만 지역별로 보면 또 더 낮은 곳들도 있고 반대로 또 높은 곳들도 있고 합니다. 혹시 좀 눈여겨봤던 지역들이 있습니까?
◆ 최슬기 : 일단은 서울이 워낙 낮고요.
◇ 이현웅 : 얼마입니까?
◆ 최슬기 : 서울은 지금 이제 0.5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 이현웅 : 0.5명대요?
◆ 최슬기 : 그다음에 세종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도 과거 그나마 높았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도 단위에서는 세종이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서울은 인구가 실제로 가장 많은 도시인데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최슬기 : 두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인구 밀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에서 아무래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들 이런 것이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합계 출산율 측면로 측정해서 서울이 제일 낮은 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이 직장을 찾거나 또 학업을 찾는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상대적으로 많이들 몰리시죠. 그렇지 않고 자리를 잘 잡으시고 결혼하시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남아계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런 대도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분모가 되는 전체 청년들 중에 미혼들이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조금 더 낮게 잡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두 가지 효과가 다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그것이 조금 더 과장돼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경제도시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곳들에서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편인가요?
◆ 최슬기 : 비슷한 그런 경향성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출산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 이현웅 : 단순 비교는 안 된다.
◆ 최슬기 : 출산율이 우리가 그래도 외국보다 조금 낮았던 시절에는 외국 사례랑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외국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기가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 이현웅 : 반면에 세종시는 비교적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가 셋인 가족들도 꽤 많은 지역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모님들이 세종시 하면 역시나 공무원으로 대표가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까? 요소를?
◆ 최슬기 :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타 지역 대비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세종시 전체 인구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종시의 실제 출산율이 높은 것을 단순히 공무원들, 그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유독 떨어지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 최슬기 :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를 대기보다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애부터 결혼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이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종합되다 보니까 1.2에 0.7 이런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지 한두 가지 문제라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 이현웅 :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건 한두 가지 문제라면 그리고 분명한 뚜렷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쉬운 거잖아요 그만큼.
◆ 최슬기 :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걸 갖다가 대체 수준을 2.1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더 덜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높은 출산율 수준으로 그래도 바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 이현웅 : 워낙 원인이 복합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 혹은 정책적인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캠페인 아니었습니까?
◆ 최슬기 : 예
◇ 이현웅 : 지금 이 시대에 출산 장려 캠페인 같은 것들 효과가 있을까요?
◆ 최슬기 :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현웅 : 오히려
◆ 최슬기 : 실제로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 말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명절 때 이제는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인 어려움에 어떤 해결 해소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없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좀 극복해라 아니면 실제 아이 낳고 할 수 있는 건 젊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가 좀 더 희생하듯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런 캠페인성 이야기가 민간 영역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힘도 있고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국가권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요. 정책적으로는 캠페인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훨씬 더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겠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제 이렇게 됐는지 참 걱정이 큽니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 문제 있잖아요. 고용 불안 문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 최슬기 :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죠.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면 가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결혼 출산도 다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일자리일 겁니다.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가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관계라든가 거창하게는 자아실현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그 시점에 출산한 시점에 내지는 결혼한 시점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 배우자의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 다 복합적으로 보고 과거부터 축적돼온 현재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미래 전망까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이 이번 달에 보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청년 세대가 불안한 것은 아마 옛날에도 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좀 레벨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결국 내가 혼자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 내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것이 문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힘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사실 중요할 겁니다.
◇ 이현웅 :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0.7명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0.5명대 이런 거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해외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출산으로 가다가 무언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한 해외 사례들도 역시나 우리 사회로 적용하기는 힘든 겁니까?
◆ 최슬기 : 사실은 많은 서구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남부 유럽 국가들 일본도 포함해서요. 90년대 합계 출산율이 1.3 밑으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만들어졌고요. 그랬던 것이 2000년대 접어들 때쯤부터는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저출산인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랬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또다시 하락세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락세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특히 많이 떨어진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유럽 국가들, 일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일 가정 이런 것이 정확히 양립하기 힘들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좀 심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룰이 이게 같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것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국적인 맥락을 많이 고려해서 다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그 기준 1.3명대 정도에서 떨어졌을 때 무언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 대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왜냐하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인식도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요.
◆ 최슬기 : 예
◇ 이현웅 :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놓친 겁니까?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최슬기 : 일단은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현재 연령대는 30대 초반입니다. 30살에서 34살인데요. 이 인구가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한 해 한 70만 명대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때입니다.
◇ 이현웅 :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군요.
◆ 최슬기 :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시 60만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출산율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정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 이현웅 : 진짜 골든 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여겨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최슬기 : 예 사실은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저는 많이 보이고요. 현금성 지원은 사실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나마 일시적이다라는 평가가 학계의 대부분인데 현금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느낄 수 있고 행동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와 연계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것들은 그것은 그래도 아직 긍정적인 결과는 나온 건 없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계기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변화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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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인구 쇼크다 인구 절벽이다 소멸이다 뭐 이런 것들 참 무섭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명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으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은 꼼짝하지 않는 걸까요?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최슬기)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합계 출산율 쇼크 또 한 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합계 출산율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슬기 :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흔히들 그냥 한 여성이 일생 동안 갖게 될 평균 자녀수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령별 출산율의 하위입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해에 연령별 출산율대로 일생 동안 출산을 하는 여성 집단이 있다면 그러면 몇 명 정도 낳게 될 것이냐라는 걸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거죠.
◇ 이현웅 : 흔히 얘기하기로는 여성 1명이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걸로 예상되는 낳은 출산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네요.
◆ 최슬기 :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일생 동안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22년도가 0.78이라는 것은 2022년도에 누구도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2022년도의 출산율대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이다라는 개념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어쨌든 해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기마다 해마다 이게 비교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7명 이번에 2분기입니다. 0.7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의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슬기 : 사실은 0.78이나 0.70이나 그전에 있었던 0.8184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사례를 알아볼 찾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규모가 되는 출산율 수준인데요. 그게 합계 출산율로 2.1입니다. 그거의 3분의 1 그 정도가 되는 거죠. 0.7이라고 하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랑 비교해서 3분의 1로 준다. 한 세대를 한 30년이라고 치면 30년 지나면은 젊은 세대 인구가 한 3분의 1로 줄어 있는 거죠.
◇ 이현웅 :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나서 한 2.1명 정도를 낳아야 인구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최슬기 :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규모의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 하지만 우리는 0.7명을 마주하고 있고 0.6명대까지도 올 한 해 1, 2, 3, 4분기를 더하면 0.6명대까지도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례도 없을 뿐더러 해외 사례를 통틀어 봐도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한 석학은 한국 망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좀 탄식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단도 직입적으로 한국 망하는 겁니까? 그러면?
◆ 최슬기 : 한국 사회는 사실은 적응을 대단히 잘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많이 필요했는데 2000년 이전에는 한 60몇만 명 이 정도밖에 어린이집 정원이 안 됐었어요. 그전으로 가면 한 20몇만 명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랬던 것이 우리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2012년에는 한 148만 명까지도 어린이집을 보육할 수 있는 정원 수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빨리 적응을 했던 거죠. 지금은 다시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한 110만 명 가까이로 정원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빠른 변화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실제로 많은 어린이집들에서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듯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부터 대학 입시 정원 미달 사태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각이 됐고요. 그 외에도 요새 이제 징병제 군 병력 구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특히 이게 전체 인구나 전국 전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는 훨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적응을 잘할 것이냐 적응을 잘한다면 뭐 또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적응을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지고 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현웅 : 이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치자면 0.7명으로 나왔지만 지역별로 보면 또 더 낮은 곳들도 있고 반대로 또 높은 곳들도 있고 합니다. 혹시 좀 눈여겨봤던 지역들이 있습니까?
◆ 최슬기 : 일단은 서울이 워낙 낮고요.
◇ 이현웅 : 얼마입니까?
◆ 최슬기 : 서울은 지금 이제 0.5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 이현웅 : 0.5명대요?
◆ 최슬기 : 그다음에 세종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도 과거 그나마 높았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시도 단위에서는 세종이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서울은 인구가 실제로 가장 많은 도시인데 합계 출산율은 가장 낮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최슬기 : 두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이제 인구 밀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서울에서 아무래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들 이런 것이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합계 출산율 측면로 측정해서 서울이 제일 낮은 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이 직장을 찾거나 또 학업을 찾는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상대적으로 많이들 몰리시죠. 그렇지 않고 자리를 잘 잡으시고 결혼하시고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남아계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런 대도시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분모가 되는 전체 청년들 중에 미혼들이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조금 더 낮게 잡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두 가지 효과가 다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그것이 조금 더 과장돼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경제도시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곳들에서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편인가요?
◆ 최슬기 : 비슷한 그런 경향성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출산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 이현웅 : 단순 비교는 안 된다.
◆ 최슬기 : 출산율이 우리가 그래도 외국보다 조금 낮았던 시절에는 외국 사례랑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낮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외국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기가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 이현웅 : 반면에 세종시는 비교적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이가 셋인 가족들도 꽤 많은 지역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부모님들이 세종시 하면 역시나 공무원으로 대표가 되니까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까? 요소를?
◆ 최슬기 :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타 지역 대비 이전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세종시 전체 인구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종시의 실제 출산율이 높은 것을 단순히 공무원들, 그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유독 떨어지는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세요?
◆ 최슬기 :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근본적인 한 가지 이유를 대기보다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애부터 결혼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이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종합되다 보니까 1.2에 0.7 이런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지 한두 가지 문제라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 이현웅 :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되는 건 한두 가지 문제라면 그리고 분명한 뚜렷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쉬운 거잖아요 그만큼.
◆ 최슬기 :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이걸 갖다가 대체 수준을 2.1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 더 덜해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높은 출산율 수준으로 그래도 바꿔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 이현웅 : 워낙 원인이 복합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재정적인 지원 혹은 정책적인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캠페인 아니었습니까?
◆ 최슬기 : 예
◇ 이현웅 : 지금 이 시대에 출산 장려 캠페인 같은 것들 효과가 있을까요?
◆ 최슬기 :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이현웅 : 오히려
◆ 최슬기 : 실제로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캠페인성 말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명절 때 이제는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인 어려움에 어떤 해결 해소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없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좀 극복해라 아니면 실제 아이 낳고 할 수 있는 건 젊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가 좀 더 희생하듯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런 캠페인성 이야기가 민간 영역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힘도 있고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국가권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요. 정책적으로는 캠페인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훨씬 더 방향성이 주어져야 되겠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라는 캠페인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제 이렇게 됐는지 참 걱정이 큽니다. 청년들의 고용 불안 문제 있잖아요. 고용 불안 문제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 최슬기 :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죠. 청년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면 가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이 결혼 출산도 다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일자리일 겁니다.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가 소득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관계라든가 거창하게는 자아실현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일자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그 시점에 출산한 시점에 내지는 결혼한 시점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 배우자의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 다 복합적으로 보고 과거부터 축적돼온 현재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이 일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미래 전망까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이 이번 달에 보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청년 세대가 불안한 것은 아마 옛날에도 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좀 레벨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결국 내가 혼자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 내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것이 문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서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힘들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바뀌는 게 사실 중요할 겁니다.
◇ 이현웅 :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0.7명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0.5명대 이런 거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해외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출산으로 가다가 무언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한 해외 사례들도 역시나 우리 사회로 적용하기는 힘든 겁니까?
◆ 최슬기 : 사실은 많은 서구 나라들 중에서 특히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이나 남부 유럽 국가들 일본도 포함해서요. 90년대 합계 출산율이 1.3 밑으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만들어졌고요. 그랬던 것이 2000년대 접어들 때쯤부터는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저출산인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랬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또다시 하락세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락세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상당히 독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특히 많이 떨어진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유럽 국가들, 일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일 가정 이런 것이 정확히 양립하기 힘들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이렇게 구분이 좀 심한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룰이 이게 같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남아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것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국적인 맥락을 많이 고려해서 다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그 기준 1.3명대 정도에서 떨어졌을 때 무언가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 대안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왜냐하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인식도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요.
◆ 최슬기 : 예
◇ 이현웅 :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놓친 겁니까? 다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최슬기 : 일단은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실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현재 연령대는 30대 초반입니다. 30살에서 34살인데요. 이 인구가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한 해 한 70만 명대 되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때입니다.
◇ 이현웅 :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군요.
◆ 최슬기 :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시 60만대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출산율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정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 이현웅 : 진짜 골든 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눈여겨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최슬기 : 예 사실은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저는 많이 보이고요. 현금성 지원은 사실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나마 일시적이다라는 평가가 학계의 대부분인데 현금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느낄 수 있고 행동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와 연계된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것들은 그것은 그래도 아직 긍정적인 결과는 나온 건 없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계기는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변화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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