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슈] 이상동기 범죄, 그 원인은?

[왓슈] 이상동기 범죄, 그 원인은?

2023.09.03. 오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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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최광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요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게임'입니다.

특히 신림동 흉기 난동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범죄의 원인'을 ‘게임'이라고 밝혔는데요. 게임이 ‘범죄의 원인'일까요?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신질환'이 모든 이상동기 범죄의 이유가 아니듯이 ‘은둔형 외톨이'가 모든 묻지마 살인범이 아니듯이 ‘게임이나 웹툰'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단 어렵죠.

미국 스탠포드대 브래인스톰 연구소가 포춘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모든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게임과 현실 폭력 간 인과관계를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동기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선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인간은 의미를 가지면 또 그걸 극복해 내기도 하고요.]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도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보다도 외롭고 고립될 수 있는 사회고, 어딘가에서 절망과 분노를 키워오던 사람들이 지금 그것들을 표출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이런 안타까운 범죄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고립 청년이 2019년 33만 4천 명에서 2021년 53만 8천 명으로, 20만 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은둔형 외톨이가 지닌 ‘고립'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은둔형 외톨이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 중에 전과도 없고 정신질환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 중에 부적응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고 결국은 심화돼서 이렇게 공공장소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를 좀 더 심화된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고민을 할 때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쩌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처럼 일본의 도리마 살인처럼 확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환자 중심이던 정신질환 관리를‘예방과 조기 발견'방향으로 혁신하고,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732억의 추가 예산 투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은둔형 외톨이도 다양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과 치료적 지원 다음에 경제적이거나 이제 일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또 관계를 늘려가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의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외로움을 다루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도 고립 고독사에 대한 대책실을 총리실 산하에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연이어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 여러 오인 사고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상을 파고든 공포감.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일상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강력범죄들은 다 감소 추세고요. 특히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살인 기수 사건은 지난 10년 사이에 대폭 감소 추세예요. (다만) 공포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할 거 아니에요?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인기 없는 정책도 어떻게 해서도 구현하게 하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게 의견을 모아주셔야 하는 거죠.]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작 : 최광현 AD : 박채민 도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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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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