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이 우스워?"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하더니... [띵동 이슈배달]

"내 자식이 우스워?"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하더니... [띵동 이슈배달]

2023.09.08.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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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락한 교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뒤늦게나마 일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속앓이만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으로 가볼게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학부모에게서 이런 폭언과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교사에게 '너'라니요? 여기서부터 선을 넘으셨습니다.

놀이시간에 아이가 얼굴을 다쳤는데, 자신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교사의 해명도, 사과도 소용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사는 넉 달간의 마음고생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부끄럽게 살아라." 교사를 향했던 폭언은

부메랑이 되어 아이 엄마에게 돌아갔네요.

교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래서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원아 학부모 : 너네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한평생 쪽팔리면서 살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유치원 교사 : 어머니,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다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치원 원아 학부모 : 지금 원에 계시나요?]

[유치원 교사 : 네]

[유치원 원아 학부모 : 저 지금 갈게요.]

[유치원 교사 :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유아 교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로 고소·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조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엄정애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유치원도 엄연히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와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보살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 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을 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이 같은 협박 발언을 한 건데요,

게임 하다가 갑자기 잘 사는 국회의원이 타깃이 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니 경찰이 가만둘 수 없죠.

30대 남성은 지난 4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잘 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이튿날 충남 천안의 자택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발언이 진심인지, 실언인지 조사해봤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준비한 정황은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이 있어 실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삶이 쉽게 '리셋'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는 초기화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 못 하도록 사법 치료,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아침에 뒷마당이 폭삭 내려앉더니,

담장과 출입문은 맥없이 부서지고 갈라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역 일대에 있는 주택들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여기 보세요.

땅과 주택 사이에 손바닥 한 뼘 정도 높이로 휑한 공간이 생겼죠?

공중에 붕 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나무토막을 받쳐 놓았습니다만, 언제 무너져내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주상복합 터파기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안전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분통 속에 시공사는 공사보다도 '자연환경의 변화'를 탓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역 인근 주택 뒷마당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7월 최대 깊이 6m, 폭 3m의 땅 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지은 지 3년 된 신축 건물도 지반이 내려앉아 기울어지고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 주상복합을 짓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박대광 / 피해 건물주 : 3년 조금 지난 건물이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진짜 비통하고….]

강릉시는 지난 7월 터파기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이후에도 안전 등을 명목으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저게 터파기 공사하는 건가요?) 네. 건설회사는 벌금이 더 싸다고 생각하겠죠.]

또 기울어진 신축 건물은 공사 재개 전 복원이 필요하다는 평가 등 안전진단 업체의 중간 검토 결과도 시공사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몰래 지금도 저렇게 터파기하는 거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승인받지 않은 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신축 건물주로부터 구조도면 등을 받지 못해 안전 진단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땅 꺼짐은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 등이 원인으로 보이고 주변 주택 균열도 자연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앵커]
알을 한껏 품은 대게입니다.

알을 품은 배 모양이 호빵을 닮아서 '빵게'라고도 불립니다.

딱 봐도 탐스럽죠.

눈독 들이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 싹쓸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얘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포획도 금지했어요.

그런데 한창 바닷속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야 할 대게들이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항구와 가까운 산속에 있는 수족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불법 조업으로 대게를 포획한 업자들은 이렇게 몰래몰래 단속을 피해 대게를 보관해오며 식당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장과 유통업자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먹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팔길래 먹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앞 도로에 멈추는 승용차.

한 남성이 내리더니 스티로폼 상자를 식당으로 옮깁니다.

암컷 대게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같이 암컷 대게나 껍데기 크기가 9cm 이하인 덜자란 대게를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선장은 암컷 대게가 산란하는 바다에서 주로 불법 조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현석 / 울산해양경찰서 형사1팀장 : 암컷 대게의 주요 산란장이 동해안의 약 10마일 해상 그리고 수심이 200m에서 300m 정도에 이르는 해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야간을 틈타서 몰래 그곳으로 암컷 대게나 체장 미달 대게를 운반한 다음에 그곳에서 주로 유통책이나 구매자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경은 이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천700여 마리와 덜자란 대게 2천300여 마리를 유통해 부당 이익 천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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