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나 혼자 산다' [띵동 이슈배달]](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918/20230918083929336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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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한 요즘입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먹기, 혼자 무엇을 하기.
'혼밥'이나 '혼술' 같은 나홀로족은 이제 주위에 너무 흔하죠.
통계로도 나왔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33%!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기준이니까 어쩌면 2023년인 현재는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716만 6천여 가구,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혼자 산다는 얘기네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합계출산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0.81명.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 홀로 사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 안에 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인데요, 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여기저기 긁혀 있고, 차량 안에서 여성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목격한 행인!
뭔가 수상쩍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고, 신고 버튼을 눌렀죠.
주차장에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있다, 이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17)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해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여성에게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등 마약류 2종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 많이 보이죠.
환경도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고 1석 2조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말입니다, 지자체별로 주는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최대 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마트에서 10원, 20원 차이도 비교하고, 인터넷에서도 최저가 찾아 삼만리 행군인데,
주소지 한 번만 바꾸면, 명의 한 번만 빌리면 천만 원이라니!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산 차, 다시 되파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익이 수백만 원이나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거 다 다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줄줄 새서야 되겠습니까.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천3백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백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전기차동호회 카페 회원 : 처음부터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 금전적 이득 취하려고 출고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 설립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거제시청 관계자 : 작년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환경부 관계자 :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나도 언젠가는…"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는 하죠.
요즘 보험에 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바로 '교권 침해 보험'입니다.
'옆 학교 선생님은 고소당했다더라', 간접 경험만으로도 교권은 위축되어 버렸고,
나도 언젠가는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단으로 향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자 성장통의 길목 길목마다 스승이 버티고 이끌어주려면,
교사들도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론이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나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다지 반응이, 뭐 그런 거까지 쓸 일이 있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회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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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한 요즘입니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먹기, 혼자 무엇을 하기.
'혼밥'이나 '혼술' 같은 나홀로족은 이제 주위에 너무 흔하죠.
통계로도 나왔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2021년 기준으로 33%!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기준이니까 어쩌면 2023년인 현재는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내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으로 716만 6천여 가구,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혼자 산다는 얘기네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합계출산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0.81명.
30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 홀로 사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 안에 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인데요, 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여기저기 긁혀 있고, 차량 안에서 여성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목격한 행인!
뭔가 수상쩍고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고, 신고 버튼을 눌렀죠.
주차장에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있다, 이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17)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긴급 출동해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여성에게서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등 마약류 2종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 많이 보이죠.
환경도 생각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고 1석 2조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말입니다, 지자체별로 주는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최대 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마트에서 10원, 20원 차이도 비교하고, 인터넷에서도 최저가 찾아 삼만리 행군인데,
주소지 한 번만 바꾸면, 명의 한 번만 빌리면 천만 원이라니!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위장전입'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산 차, 다시 되파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익이 수백만 원이나 됩니다.
보조금이라고 부르지만 이거 다 다 국민 세금인데, 이렇게 줄줄 새서야 되겠습니까.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천3백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백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
[전기차동호회 카페 회원 : 처음부터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 금전적 이득 취하려고 출고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 설립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반면,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거제시청 관계자 : 작년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비가 아닌 지자체별 보조금에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가,
[환경부 관계자 : 특정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취재가 이어지자 거제시 등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나도 언젠가는…"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는 하죠.
요즘 보험에 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바로 '교권 침해 보험'입니다.
'옆 학교 선생님은 고소당했다더라', 간접 경험만으로도 교권은 위축되어 버렸고,
나도 언젠가는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단으로 향하는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자 성장통의 길목 길목마다 스승이 버티고 이끌어주려면,
교사들도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론이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보미 씨는 교편을 잡은 지 6년째 되던 지난 2018년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보미 / 초등학교 교사 : 나도 언젠가는 고소당할 수 있다,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간접 경험을 많이 듣는 게 가입의 이유인 것 같고요. 교육청이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지만, 그 사이에서 보장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들을… 주변에 추천했지만 그다지 반응이, 뭐 그런 거까지 쓸 일이 있겠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씨처럼 사비로 보험에 가입한 교사가 5년 사이 무려 5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도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는데,
지시 불응과 위협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건 공적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는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 지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회사가 나서서 그 업무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동안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도 교사 개인이 모든 걸 대응해야 했어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에 의한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도교육청은 교원안전공제회에서 전 범위에서 교원들이 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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