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순찰 인력' 9천 명 투입..."수사 약화·임시 방편" 비판도

[앵커]
경찰이 기존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범죄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해 일선 치안 순찰 인력을 9천 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찰 수사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 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내근 인력이 약 3, 40%는 될 텐데 내근 인력이 많은 이유는 국이 많으니 과가 많고, 과가 많으니 계가 많고, 팀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 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천9백여 명으로, 일선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천 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밀집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번 임시로 도와주다 갖고 온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