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법원, '표절 논란' 울산 카페에 첫 철거 판결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중앙일보에 실린 '건축계 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 두 장 보이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 카페이고오른쪽은 나중에 울산에 지어진 카페의 모습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똑같고요. 겉모습, 연면적과 높이, 규모,내부 인테리어까지 판박이라고 하는데결국 표절 논란이 일면서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결이 나왔는데,법원은 울산 카페 측 건축사 사무소에게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건물은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철거하는 게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철거 명령까지 나온 건데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건축가 협회 측에서도그동안 건물 표절 문제가 생기면경제적인 배상을 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정도로만 마무리 됐는데이번에는 철거 명령이 나왔다며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렸다고평가했습니다.

다음 볼 기사는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을 함께 보시면 소멸 위기 지자체에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붐이 분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 2년 5개월 동안출생신고된 아기가 250여 명이었는데 군이 63억 원을 들여 만든영월의료원 분만실에선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99%의 임신부는 '원정 출산'을 했다는 거죠. 관련해 안팎에선분만실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그렇다 보니 임신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2주 기 으로 170~180만 원인데지자체 대부분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요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척이나 양구 등에서는출생아가 늘기도 했다는데요. 과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이 지역 소멸과 출생률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몸에 해롭다는 건누구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아일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이 만든 보고서 내용을토대로 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그래픽이 두 개 나와 있죠. 먼저 왼쪽부터 보시죠. 왼쪽은 담배가 주요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환자 비율인데요. 후두암이 70.5%, 기관지와 폐암 61.3%,식도암 47.7% 등 암 발생과 연관성이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우측에 나온 음주의 경우,간 질환, 위염 등 소화기 질환에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고 이 밖에 뇌졸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눈에 띕니다. 신문은 이외에도 흡연과 음주로 인한사회경제적 비용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술과 담배로 얻은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의료비나, 그로 인해 생산성이나 소득이감소한 수치를 더한 게 얼마나 되느냐를 주목한 겁니다. 흡연이 11조 4천억 원,음주가 14조 6천억 원으로 둘이 합쳐 26조에 달했는데요.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1.9%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료 인상 등의 문제는비흡연자와 비음주자도 똑같이 부담한다는 건데 일각에서 불공정한 부담이라며주류에도 담배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매년 명절 즈음이 되면이런 비교 그림을 많이 보게 되죠.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작년, 오른쪽은 이번 추석에 10만 원으로 준비한 차례상 식자재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사과 105%, 배 20%, 굴비 33% 등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례상을 간소화하거나아예 차례를 포기하겠다는 가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겨레 기사를 보면이런 상황 속에 '못난이 농산물'이 인기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알뜰 소비와 가치 소비가확산하면서 '어차피 맛과 영양은 똑같은데못생기면 좀 어때'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똑같이 고물가 어려움을 겪는 해외에서도 우리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점차 관심을 가지며 수입량을 늘리고 있고 국내에선 못난이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도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번 차례상 부담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있을지도 모르겠는데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9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