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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SNS에서 화려한 패션과 호화생활을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그런데 알고 보니 유명 브랜드 모방제품을 만들어 판 짝퉁 사범이었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짝퉁과는 좀 다른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특허청 내 사법경찰인 기술특사경 분들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승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이하 최승진):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의 최승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 김주영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이하 김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김주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검거하셨다고 하던데, 대략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승진: 아나운서님 혹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 보셨나요? 배우 전효성씨가 연기한 극중 ‘오민혜’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SNS 셀럽으로 나오는데요, ‘오민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품을 모방한 제품들이었죠. 모방품을 판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SNS에 과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이 드라마 ‘셀러브리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드라마와 다르게 현실은 모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당하고 구속까지 되었죠.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과 함께 국내외 58개 브랜드의 모방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정품가액으로 340억 상당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여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 박귀빈 : 모방품이라고 하셨는데, 모방품이 흔히 말하는 짝퉁인 건가요?
◐ 김주영: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짝퉁은 위조상품 즉, 상표법 위반제품으로 해당 브랜드의 허락 없이 위조 라벨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상품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모방품은 로고나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받은 디자인을 베끼거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 박귀빈 : 지금 유튜브 화면에 정품과 모방품 비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 최승진: A씨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VIP였습니다. VIP들에게는 패션쇼에 초대되는 특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패션쇼에 나온 제품을 사들여 이를 국내 제작업자에게 보내 똑같이 제작하도록 하고 국내에 정품이 출시하기도 전에 모방품을 먼저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화면과 같이 정품과 모방품을 같이 두고 이렇게 똑같이 제작했으니 여러분들은 정품을 500만원주고 살 필요 없이 본인이 제작한 모방품을 구매하면 된다라고 홍보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방품이 먼저 유통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무료반품제도를 악용하여 모방할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여 이를 모방한 후 반품기간 내에 반품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교묘하게 제작을 해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 김주영: A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모방품을 착용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400만명의 패션 인플루언서인 A씨는 페라리 등 슈퍼카를 타고 테라스가 있는 강남 고급 빌라에 사는 일상생활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접 착용한 모방품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며칠간의 홍보 후 블로그 공동구매 글을 올려 판매로 이어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명인이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를 따라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게다가 위조상품이 아닌 자신만의 라벨을 단 제작상품임을 강조하며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짝퉁을 산다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 최승진: 최초 피해기업 한 곳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하였고, 대규모의 조직적인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여 디자인 사건 최초로 기획수사로 전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과 공범들을 잡아들였고, 범죄수익 24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전액 인용되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A씨를 구속한 사건입니다.
◇ 박귀빈 : 수사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 김주영: 제가 직접 사무실에 위장 잠입하여 잠입수사를 했었는데요. 실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수, 모방품 재고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입 후에 잠깐 생긴 틈을 타 모방품에 자신들의 라벨을 다는 ‘라벨갈이’ 현장, 모방품 재고가 쌓여있는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걱정도 됐지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 박귀빈 : 압수수색 당시 분위기는 어땠어요? 반발은 없었나요?
◆ 최승진: 압수수색 당시에는 제가 지금까지 나갔던 현장 중에 가장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도 “반연예인이다, 찍지마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관님들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선 공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벨 작업을 했고, A씨의 경우 압수수색 당일에도 판매를 위해 촬영을 해야 한다며 수사관님들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 옷 갈아입을 것이다”라는 막무가내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디자인 모방이라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검거와 기소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승진: 이러한 디자인 범죄의 경우 보통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200만원만 내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게 되었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원을 전액 추징보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도 최초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 모방이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 최승진: A씨는 모방품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SNS에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고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의욕도 꺾어버렸습니다. 저희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디자인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디자인과 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제작 제품이라고 하며 브랜드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기술경찰과에서 디자인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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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SNS에서 화려한 패션과 호화생활을 자랑하던 인플루언서, 그런데 알고 보니 유명 브랜드 모방제품을 만들어 판 짝퉁 사범이었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짝퉁과는 좀 다른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특허청 내 사법경찰인 기술특사경 분들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승진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이하 최승진):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의 최승진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 김주영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이하 김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김주영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검거하셨다고 하던데, 대략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승진: 아나운서님 혹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 보셨나요? 배우 전효성씨가 연기한 극중 ‘오민혜’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SNS 셀럽으로 나오는데요, ‘오민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품을 모방한 제품들이었죠. 모방품을 판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SNS에 과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이 드라마 ‘셀러브리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드라마와 다르게 현실은 모든 범죄수익을 추징보전당하고 구속까지 되었죠.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과 함께 국내외 58개 브랜드의 모방품을 대량으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정품가액으로 340억 상당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여 24억3천만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 박귀빈 : 모방품이라고 하셨는데, 모방품이 흔히 말하는 짝퉁인 건가요?
◐ 김주영: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짝퉁은 위조상품 즉, 상표법 위반제품으로 해당 브랜드의 허락 없이 위조 라벨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상품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모방품은 로고나 라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받은 디자인을 베끼거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 박귀빈 : 지금 유튜브 화면에 정품과 모방품 비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제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 최승진: A씨는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VIP였습니다. VIP들에게는 패션쇼에 초대되는 특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패션쇼에 나온 제품을 사들여 이를 국내 제작업자에게 보내 똑같이 제작하도록 하고 국내에 정품이 출시하기도 전에 모방품을 먼저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화면과 같이 정품과 모방품을 같이 두고 이렇게 똑같이 제작했으니 여러분들은 정품을 500만원주고 살 필요 없이 본인이 제작한 모방품을 구매하면 된다라고 홍보하였습니다. 해당 브랜드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제품이 출시되기도 전에 모방품이 먼저 유통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A씨는 해외 직구 사이트의 무료반품제도를 악용하여 모방할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여 이를 모방한 후 반품기간 내에 반품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교묘하게 제작을 해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 김주영: A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모방품을 착용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1,400만명의 패션 인플루언서인 A씨는 페라리 등 슈퍼카를 타고 테라스가 있는 강남 고급 빌라에 사는 일상생활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접 착용한 모방품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러한 며칠간의 홍보 후 블로그 공동구매 글을 올려 판매로 이어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유명인이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를 따라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게다가 위조상품이 아닌 자신만의 라벨을 단 제작상품임을 강조하며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짝퉁을 산다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박귀빈 :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
◆ 최승진: 최초 피해기업 한 곳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하였고, 대규모의 조직적인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여 디자인 사건 최초로 기획수사로 전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과 공범들을 잡아들였고, 범죄수익 24억3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전액 인용되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A씨를 구속한 사건입니다.
◇ 박귀빈 : 수사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 김주영: 제가 직접 사무실에 위장 잠입하여 잠입수사를 했었는데요. 실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수, 모방품 재고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입 후에 잠깐 생긴 틈을 타 모방품에 자신들의 라벨을 다는 ‘라벨갈이’ 현장, 모방품 재고가 쌓여있는 결정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걱정도 됐지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 박귀빈 : 압수수색 당시 분위기는 어땠어요? 반발은 없었나요?
◆ 최승진: 압수수색 당시에는 제가 지금까지 나갔던 현장 중에 가장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은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도 “반연예인이다, 찍지마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사관님들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선 공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라벨 작업을 했고, A씨의 경우 압수수색 당일에도 판매를 위해 촬영을 해야 한다며 수사관님들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 옷 갈아입을 것이다”라는 막무가내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디자인 모방이라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검거와 기소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최승진: 이러한 디자인 범죄의 경우 보통 낮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200만원만 내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구요. 이러한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디자인 범죄 최초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게 되었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원을 전액 추징보전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시킨 사례도 최초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 모방이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 최승진: A씨는 모방품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SNS에 과시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고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의욕도 꺾어버렸습니다. 저희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디자인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디자인과 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제작 제품이라고 하며 브랜드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기술경찰과에서 디자인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최승진 수사관, 김주영 수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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