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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추석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청권의회 수장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오세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현기):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또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의회는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직거래 장터에 가서 둘러보고 필요한 물품도 샀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라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동요 고향을 불러주고 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잠깐 고향 한 소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 김현기: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정말 추석이 코앞에 왔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오늘, 그런 인사를 해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FM 94.5 메가 헤르츠. 의장님 YTN 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 김현기: 출퇴근할 때 가끔씩 듣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자주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 김현기: 조금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지만. 그 시간에 행사를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한창 바쁘실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의회 의장 2년 임기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의장님 이제 2년 차에 들어서시게 되는데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현기: 먼저 돌이켜보면 역시 아쉬움이 남고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할 일은 많고 태산같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시민들의 요청 시민들이 명령한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역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 이러한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 그전에요,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본관에 시계탑이 복원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50년 만에 복원됐다고 하던데요. 그럼 본관 건물에 원래 시계탑이 있었다는 거네요?
◆ 김현기: 네. 지금 서울시 의회 본관은 1935년도에 부민관이라는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국회가 75년까지 사용하다가 여의도로 옮겨갔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이용하다가 91년에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0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는 건 그럼 50년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시계탑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의장님 그때 왜 그랬나요?
◆ 김현기: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이 일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8월 28일에 제막식을 하셨고 그때 현장에도 의장님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그럼 의장님께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가 봐요.
◆ 김현기: 제가 했죠. 정말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시계가 그 건물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계가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아직도 그 옥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만 바깥에 시계만 없었을 뿐인데,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재가동하기에는 좀 불가능해서 요사이 첨단으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시계탑을 직접 의장님께서 복원을 추진하신 건데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기: 첫째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은 국가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원상, 원형 복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물이라면 원상회복이 중요한데 그래서 시계탑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고 과거에는 야간에는 야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지금은 밤에도 잘 보이도록.
◇ 박귀빈 : 이제 불이 들어오네요.
◆ 김현기: 이렇게 야광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서울 시민들, 또 서울 시민이 아니셔도 이제 서울 중구니까요. 거기를 가시는 분들은 하나의 어떤 관광지처럼 꼭 여기는 들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벌써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들어낸 영화 로키가 있습니다. 로키가 촬영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계탑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아주 사진으로 보면 아주 아름답고요. 서울의 상징이 될 만하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런던에 가보면 빅벤. 영국의 의사당 빅벤 종소리 다 아시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시계탑. 최근에 제가 프라하를 다녀왔는데 프라하 옛 시청의 그 시계탑을 보러 전 세계 수천 명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명소로 명물로 재단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박귀빈 :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겠는데요.
◆ 김현기: 랜드마크까지는 몰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 중구입니다. 세종대로 있는 데 있죠, 그 근처 들르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 김현기: 하나 첨언하면 그 옆에 성당이 있어요. 바로 옆에 성당에 매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종을 칩니다. 이 시계하고 맞춰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빅벤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현기: 최근에 성당에 주교님도 뵙고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 시계는 정확하게 맞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계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 김현기: GPS를 이용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확한 그 시계탑, 여러분 시계도 보시고 또 어떤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들 찾아가시는 게 나중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 김현기: 주변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시계탑 좀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의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까지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
◆ 김현기: 짧은 한 3주간의 기간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즉 조례를 204건이나 처리했습니다. 모두가 현실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이런 조례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 우리 잼버리대회 아시죠? 잼버리 대회에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청이 그리고 교육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공로를 세운 열심히 일을 한 직원들, 시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이 심각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붕괴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마침 서울시청이 추진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이거 이제 시행을 했는데 건설업체에 약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업체들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불안한 건설현장의 불안한 대책 해소해 주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난 임시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총평 말씀해 주셨고 뭐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움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현기: 아쉬움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죠. 의회는 아무래도 여야의 개념 또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주제들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상임위가 바로 교육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건데요. 지난 7월에 나오셔서 인터뷰 해 주실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의 입장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현기: 저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또 주말마다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절박한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좀 한가롭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학생들의 훈육, 생활지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주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입장, 또 여야 간의 입장, 또 시민들의 입장이 다 다양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폐단과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대체 조례를 마련하면 된다.
◆ 김현기: 맞습니다. 그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 개정을 하려면 누더기 조례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폐지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식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면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난 인터뷰 때도 7월에 나와 주셨을 때, 8월 임시회에서 전문가 공청회, 그 이후에 대토론회 이런 것 예정돼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현기: 했습니다. 8월 24일 날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토론을 했고, 우리 서울시의회 강당에 한 400여 분 들어가는 강당에 초만원을 이뤄서 토론을 했고요.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는 우리 의회의 회의의 연장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적 과정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 조례안에 그냥 책무 조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교육감과 어느 정도 접점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접점을 어떻게 좀 찾아나가실 건지 그 부분 여쭤 봐도 될까요?
◆ 김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장인데요.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반대한다. 학생 인권까지 폐지될 수 없다. 뭐 이런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문제가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합의하기 위한, 협의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 기존의 인권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 그리고 시민단체 또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은 절대 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아집이고 고집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의장님 취임하시고 임기 초부터 강조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3불 예산 원칙인데요. 일단 이 3불 예산 원칙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성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기: 말씀드리죠. 그거 드리기 전에 지금 17개 시도의회가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교육청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그 지역에 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 박귀빈 : 앞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덧붙인 말씀해 주셨고요.
◆ 김현기: 제가 공부를 재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즉 예산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제법 아는 편인데 늘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정책 예산이 많다는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궁리한 끝에 방금 말씀하신 3불 원칙 정했고요.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 박귀빈 : 불요불급, 불분명, 불투명.
◆ 김현기: 그러니까 효과가 불투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찾아내고 잡아내고 폐지시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은 한 번 제도 정책을 만들면 절대 폐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유지 지속시키려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내자는 게 3불 예산, 3불 정책 원칙입니다.
◇ 박귀빈 : 지난 1년간 어떤 성과 어떤 사례를 좀 짚어주시죠.
◆ 김현기: 교통방송이죠. 교통방송은 그 3개 원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용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고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교통방송에 지원하는 예산 즉 조례를 폐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예산. 10년간 현금이 1조 원 들어갔다는 예산 정책이고 예산입니다. 조례 폐지했습니다. 1조 원을 다른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보고요. 또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이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공공이 하면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민간에 의하면 능률과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이거 100억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서사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직전까지 가 있고요. 또 교육청 예산도 작년에 무려 6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삭감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건데 아주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예산의 70%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한 몇 백 명가량의 tbs 노동자가 있습니다. tbs,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짚어주시죠.
◆ 김현기: 공영방송을 폐지하고 민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면 아주 정답입니다.
◇ 박귀빈 : 민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런 방향을 짚어주셨군요.
◆ 김현기: 시대가 바뀌었고 교통방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공영방송으로 유지 운영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구가 마포구였죠. 그래서 마포구 선관위가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의장님 선관위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 김현기: 선관위는 선관위 나름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과를 내놓았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시민의 참정권 즉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임기는 아직도 2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반도 더 남았죠. 남아 있는데 그 선거구에 주민들은 시민들은 자기네 대표자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따라서 재보궐선거는 실시함이 맞고 선관위는 전향적인 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 박귀빈 : 오는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열립니다. 지난 1일부터 시민 제보도 직접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감사는 잘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 김현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11월 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시민의 제보를 받고 또 본인이 발로 뛰어 현장을 다니면서 서울시정 교육행정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 김현기: 제가 다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라디오에 또 홍보성 멘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벌써 시간이 금방 가서요. 이제 2년 차 서울시의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꼭 이루고 싶은 변화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그 한 말씀 들어볼까요?
◆ 김현기: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사용돼서 민생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1명의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늘 잊지 않고 본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금 가을이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기: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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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추석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청권의회 수장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오세요~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하 김현기):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에게 또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현기: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의회는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직거래 장터에 가서 둘러보고 필요한 물품도 샀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라 그러길래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동요 고향을 불러주고 왔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잠깐 고향 한 소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 김현기: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정말 추석이 코앞에 왔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오늘, 그런 인사를 해 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FM 94.5 메가 헤르츠. 의장님 YTN 라디오 자주 들으시나요?
◆ 김현기: 출퇴근할 때 가끔씩 듣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자주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 김현기: 조금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지만. 그 시간에 행사를 가기 위해서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 박귀빈 : 네 맞습니다. 한창 바쁘실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의회 의장 2년 임기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의장님 이제 2년 차에 들어서시게 되는데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현기: 먼저 돌이켜보면 역시 아쉬움이 남고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할 일은 많고 태산같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시민들의 요청 시민들이 명령한 서울시 행정과 교육행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역시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 이러한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 그전에요,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본관에 시계탑이 복원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한 50년 만에 복원됐다고 하던데요. 그럼 본관 건물에 원래 시계탑이 있었다는 거네요?
◆ 김현기: 네. 지금 서울시 의회 본관은 1935년도에 부민관이라는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국회가 구성이 되면서 국회가 75년까지 사용하다가 여의도로 옮겨갔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이용하다가 91년에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0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는 건 그럼 50년 전에 원래 있었던 그 시계탑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의장님 그때 왜 그랬나요?
◆ 김현기: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이 일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8월 28일에 제막식을 하셨고 그때 현장에도 의장님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그럼 의장님께서 복원을 본격적으로 하신 건가 봐요.
◆ 김현기: 제가 했죠. 정말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시계가 그 건물이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계가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아직도 그 옥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만 바깥에 시계만 없었을 뿐인데,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재가동하기에는 좀 불가능해서 요사이 첨단으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시계탑을 직접 의장님께서 복원을 추진하신 건데 남다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현기: 첫째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은 국가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는 원상, 원형 복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건물이라면 원상회복이 중요한데 그래서 시계탑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했고 과거에는 야간에는 야광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지금은 밤에도 잘 보이도록.
◇ 박귀빈 : 이제 불이 들어오네요.
◆ 김현기: 이렇게 야광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서울 시민들, 또 서울 시민이 아니셔도 이제 서울 중구니까요. 거기를 가시는 분들은 하나의 어떤 관광지처럼 꼭 여기는 들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벌써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들어낸 영화 로키가 있습니다. 로키가 촬영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계탑이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 김현기: 그렇습니다. 아주 사진으로 보면 아주 아름답고요. 서울의 상징이 될 만하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런던에 가보면 빅벤. 영국의 의사당 빅벤 종소리 다 아시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시계탑. 최근에 제가 프라하를 다녀왔는데 프라하 옛 시청의 그 시계탑을 보러 전 세계 수천 명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명소로 명물로 재단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박귀빈 :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겠는데요.
◆ 김현기: 랜드마크까지는 몰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 중구입니다. 세종대로 있는 데 있죠, 그 근처 들르시는 분들 꼭 보시면 좋겠어요.
◆ 김현기: 하나 첨언하면 그 옆에 성당이 있어요. 바로 옆에 성당에 매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종을 칩니다. 이 시계하고 맞춰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빅벤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현기: 최근에 성당에 주교님도 뵙고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 시계는 정확하게 맞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계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 김현기: GPS를 이용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정확한 그 시계탑, 여러분 시계도 보시고 또 어떤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들 찾아가시는 게 나중에 뭐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 김현기: 주변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시계탑 좀 여러분들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의장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주까지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
◆ 김현기: 짧은 한 3주간의 기간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즉 조례를 204건이나 처리했습니다. 모두가 현실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의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이런 조례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 우리 잼버리대회 아시죠? 잼버리 대회에 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청이 그리고 교육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공로를 세운 열심히 일을 한 직원들, 시청 공무원들에게 제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이 심각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붕괴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결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마침 서울시청이 추진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이거 이제 시행을 했는데 건설업체에 약 한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업체들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불안한 건설현장의 불안한 대책 해소해 주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난 임시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총평 말씀해 주셨고 뭐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쉬움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 김현기: 아쉬움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죠. 의회는 아무래도 여야의 개념 또 주장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실만한 주제들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상임위가 바로 교육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건데요. 지난 7월에 나오셔서 인터뷰 해 주실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의 입장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 김현기: 저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또 주말마다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절박한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좀 한가롭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학생들의 훈육, 생활지도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주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청의 입장, 또 여야 간의 입장, 또 시민들의 입장이 다 다양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고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기: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폐단과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폐지하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 박귀빈 : 대체 조례를 마련하면 된다.
◆ 김현기: 맞습니다. 그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 개정을 하려면 누더기 조례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폐지를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식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면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난 인터뷰 때도 7월에 나와 주셨을 때, 8월 임시회에서 전문가 공청회, 그 이후에 대토론회 이런 것 예정돼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현기: 했습니다. 8월 24일 날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대토론을 했고, 우리 서울시의회 강당에 한 400여 분 들어가는 강당에 초만원을 이뤄서 토론을 했고요.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공청회도 실시했습니다. 공청회는 우리 의회의 회의의 연장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적 과정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지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 조례안에 그냥 책무 조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교육감과 어느 정도 접점이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접점을 어떻게 좀 찾아나가실 건지 그 부분 여쭤 봐도 될까요?
◆ 김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장인데요.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반대한다. 학생 인권까지 폐지될 수 없다. 뭐 이런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신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마는,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문제가 제기된 학생인권조례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합의하기 위한, 협의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이 기존의 인권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의 그리고 시민단체 또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은 절대 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아집이고 고집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의장님 취임하시고 임기 초부터 강조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3불 예산 원칙인데요. 일단 이 3불 예산 원칙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시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성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현기: 말씀드리죠. 그거 드리기 전에 지금 17개 시도의회가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교육청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그 지역에 사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 박귀빈 : 앞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덧붙인 말씀해 주셨고요.
◆ 김현기: 제가 공부를 재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즉 예산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비교적 제법 아는 편인데 늘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안이나 결산안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정책 예산이 많다는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궁리한 끝에 방금 말씀하신 3불 원칙 정했고요.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
◇ 박귀빈 : 불요불급, 불분명, 불투명.
◆ 김현기: 그러니까 효과가 불투명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용도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찾아내고 잡아내고 폐지시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는 거 보면 공무원들은 한 번 제도 정책을 만들면 절대 폐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유지 지속시키려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내자는 게 3불 예산, 3불 정책 원칙입니다.
◇ 박귀빈 : 지난 1년간 어떤 성과 어떤 사례를 좀 짚어주시죠.
◆ 김현기: 교통방송이죠. 교통방송은 그 3개 원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용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고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교통방송에 지원하는 예산 즉 조례를 폐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예산. 10년간 현금이 1조 원 들어갔다는 예산 정책이고 예산입니다. 조례 폐지했습니다. 1조 원을 다른 시민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보고요. 또 서울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민간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공이 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공공이 하면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민간에 의하면 능률과 효율성은 올라갑니다. 이거 100억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서사원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직전까지 가 있고요. 또 교육청 예산도 작년에 무려 6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삭감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건데 아주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예산의 70%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 뭐 한 몇 백 명가량의 tbs 노동자가 있습니다. tbs,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좀 짚어주시죠.
◆ 김현기: 공영방송을 폐지하고 민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면 아주 정답입니다.
◇ 박귀빈 : 민간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런 방향을 짚어주셨군요.
◆ 김현기: 시대가 바뀌었고 교통방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공영방송으로 유지 운영해야 되는지 시민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까요 최근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제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거구가 마포구였죠. 그래서 마포구 선관위가 서울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의장님 선관위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 김현기: 선관위는 선관위 나름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과를 내놓았겠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시민의 참정권 즉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임기는 아직도 2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반도 더 남았죠. 남아 있는데 그 선거구에 주민들은 시민들은 자기네 대표자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따라서 재보궐선거는 실시함이 맞고 선관위는 전향적인 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 박귀빈 : 오는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 열립니다. 지난 1일부터 시민 제보도 직접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감사는 잘 준비가 되고 있으신가요?
◆ 김현기: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임시회의가 끝나고 11월 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시민의 제보를 받고 또 본인이 발로 뛰어 현장을 다니면서 서울시정 교육행정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찾아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 김현기: 제가 다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제가 라디오에 또 홍보성 멘트를 보낼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벌써 시간이 금방 가서요. 이제 2년 차 서울시의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꼭 이루고 싶은 변화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그 한 말씀 들어볼까요?
◆ 김현기: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 사용돼서 민생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1명의 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늘 잊지 않고 본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금 가을이지만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기: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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