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인권' 조례 유지, 뭇매? 교육위원장 "교권 조례 이미 갖췄다"

인천, '학생인권' 조례 유지, 뭇매? 교육위원장 "교권 조례 이미 갖췄다"

2023.09.22.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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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하는데요.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하 신충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신충식: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검암, 경서,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신충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 신충식: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체육학, 체육교육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강의도 체육학 전공으로 해서 대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고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체육 수업을 통해서 한 2~3년 기간제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시의원이 당선된 후에도 또 교육학을 전공한 의원이 저 하나여서.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막중한 교육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이셨고 실제로 이제 체육학도 전공하셔서 그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살짝 제보를 받았는데 14단이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충식: 사실 이 전공은 태권도를 했고요. 태권도는 지금 제가 5단인데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종목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체육교육과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검도 유도 또 합기도 이렇게 단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귀빈 : 17대 1 가능하시겠어요?

◆ 신충식: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걸로

◇ 박귀빈 : 그렇군요. 학교 현장에 계실 때 우리 체육 선생님으로도 계셨었고 또 강의도 대학에서 하셨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 신충식: 예전에 체육 선생님 하면 굉장히 무섭고 또 좀 딱딱하고. 아무래도 아이들과 아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

◇ 박귀빈 : 맞아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 신충식: 그러다가 또 더욱더 체육 선생님은 또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아이들의 생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셨을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이제는 교육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계를 보셨던 시각과 지금과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 신충식: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 체육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 정책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더군다나 또 교육 예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다는 것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책을 바라보게 되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돼서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실 테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육계를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좀 많아 보이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 신충식: 사실 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신데 사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또는 위기 학생들 관리 차원 또 과중한 업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또 애석하게 생각하고 교육위원장으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요즘에 그 교권 추락과 관련해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어떻게 좀 교권이 좀 많이 추락했다 이런 생각 실제로 하시나요?

◆ 신충식: 예전을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건 사실이죠.

◇ 박귀빈 :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선생님, 특히 학생주임 선생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학교 문 앞에서 아이들 복장 같은 거 지적도 해주시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도에 말씀 잘 듣고 좀 행동을 좀 바로 고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예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신충식: 요즘에는 이제 학생 인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다 보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지도하거나 이런 규칙을 어겼을 때 아이들에게 벌칙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또 이러한 부분을 너무 아이들 인권만 존중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교권은 굉장히 추락이 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 일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전해지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그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건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좀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교권 강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 신충식: 지금 어제 그저께죠 21일 날 교권에 관한 4대 법안이 이제 국회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권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대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것들을 폐지하고 교권 조례를 다시 만들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매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사실 그러한 민원 이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이제 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제 살펴봤고요. 또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나 조례를 폐지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사실은 뭇매를 맞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그분들께 이제 찾아오시면 드리는 말씀이 인천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습니까?

◆ 신충식: 인천은 지금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인권뿐만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정 당시에 교직원뿐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관계자 함께 다 모여서 만든 조례라 사실은 제가 살펴본 결과로서는 이 조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저희는 교권 확립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례만 잘 운영이 된다면 사실 교권 확립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히려 집행부한테 왜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홍보하지 못했냐. 오히려 제가 이런 걸 지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저를 위주로 해서 지금 조례 폐지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것이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나가거든요. 근데 조현영 님께서 신충식 위원장님 끝까지 마무리 잘하세요라고. 이게 어떤 뉘앙스로 보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 신충식: 아 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본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 신충식: 이제 일본 출장은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의원들 국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갑자기 이 방사능 때문에 이런 오염수 때문에 저는 맨날 처리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당론, 당 대 당 이런 차원의 또 얘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갑자기 이슈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연 초부터 이번에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우리와 현 상황들이 비슷한 선진 학교 방문을 통해서 폐교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예술학교 중점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많은 선진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미리 계획된 대로 갔다 온 것뿐인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사실 좀 곤란함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8명 의원님들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이 못 가셨고요. 저희만 일단 가서.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온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일본에 가셔서 어떤 일본의 지금 학교 모델 같은 거를 좀 보러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실 학교가 폐교되는 것도 많고 통폐합되는 데도 많고 또 어떤 데는 또 과밀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하신 건가 봐요.

◆ 신충식: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천광역시가 서해 바다를 품고 도시, 농촌, 또 해양 섬 지역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된 복합도시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그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인 송도, 청라, 영종 이러한 도시들은 이제 새롭게 막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밀학급 과대 학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도심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없어서 사실 학교가 텅텅 교실이 비어 있는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섬 쪽에 강화나 옹진군 이쪽은 폐교 상황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에 지금 폐교가 9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4개는 대부로 운영이 되고 있고 5개는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을 또 용역도 하고 있고 그런 용역 결과를 도출해내서 폐교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일본이 저희보다 노령화 상태가 한 20년 정도 빨리 왔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2003년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일본의 홋카이도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폐교 활용 방안들을 그 점을 20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저희보다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 박귀빈 : 거기는 어떻게 폐교를 잘 활용을 하고 있던가요? 사례를 보셨을 텐데

◆ 신충식: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실망을 한 이유는 일본이란 나라가 새로운 지금 현재 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를 막 짓고 개발하고 이런 단계는 좀 넘어섰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폐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에 심각성을 찾아서 2005년에. 2003년에 이제 두 학교를 아이들이 줄으니까 통합을 했고, 2005년에 이제 그 유적지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문화원 전시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벌써 20년이 지났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들어가는 겁니다. 폐교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1층밖에 안 돼요. 너무 웃긴 거는 그 제가 그 부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층만 지원되고 2층 3층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3층은 이제 마을 교육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막 물이 새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수리하려니까 한 20~30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부수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구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거나 그러셨겠어요.

◆ 신충식: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한테는 용역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미리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00년까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좀 생각해서 이런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혈세인데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잘 갖춰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제가 지적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랬는지, 학생의 체력과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입하시는 제도를 보니까 다 느껴지는 것이 스마트 팝스 도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충식: 사실 이제 지난 올해죠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몇 군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선거 바로 직전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체력장이라고.

◇ 박귀빈 : 체력장 저도 했었습니다.

◆ 신충식: 체력장 하셨으면, 연배가.

◇ 박귀빈 : 체력장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했는데

◆ 신충식: 그 체력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그 말이 바뀌어서 아이들 체력 측정, 건강 체력 측정 평가를 팝스라고 합니다. 팝스가 뭐 피지컬 액티비티 프로모션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중학교 3학년에 이 팝스 측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 신충식: 제자리 멀리뛰기 혹시 아시죠?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체육 활동도 안 했을 뿐더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너무 심각하구나.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데 아이들의 체력 굉장히 요즘에 소아비만 소아 당뇨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체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럼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계 위에 올라가서 걷기만 하면 근육량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스마트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안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아이들의 학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훌쩍 흘러가지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나오시는 분들 특히 인천시의회 코너에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신충식 인천시의원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 신충식: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크기도 크지만 ‘신충식 시의원은 점보다’ 혹시 예전에 아기 코끼리 점보 아실까요

◇ 박귀빈 : 아 점보! 코끼리 말씀하시는군요.

◆ 신충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커서 막 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코끼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점보는 귀가 매우 큰 코끼리인데 저 점보처럼 귀를 크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민원인들 또 지역 주민들, 교육계의 민원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점보 코끼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신충식 인천시의원은 점보 코끼리다라고 채워주셨는데. 밖에 같이 오신 분이 좀 친하신 분인가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밖에서는 신충식 의원은 마블의 헐크다라고 채워주셨는데. 근데 헐크도 그렇고 점보 코끼리도 그렇고. 헐크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블에서는 그리고 점보 코끼리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미지셔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신충식: 내가 어제 헐크는 빼라고 그랬는데

◇ 박귀빈 :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계획 있으실 것 같은데 인천 시민분들에게 아주 짧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죠.

◆ 신충식: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도 꽃은 꽃입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저 신충식은 노적성해의 마음으로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도 절 뽑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예 고맙습니다.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충식: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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