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준비 절차...주심 배당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헌재는 안 검사에게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탄핵심판 심리 방식과 일정을 정하는 준비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안동완 검사는 직무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헌재 심판 과정에서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