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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곳 인근의 인천 검단 신도시 내 또 다른 LH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도 시행사가 똑같이 LH입니다. 무량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그 시행사인데 이번에도 벽식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 또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명기]
기존에 현재 사고가 발생됐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인천 검단신도시에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A-21블록이라는 그런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기둥하고 슬라브, 이 연결부 쪽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는 것은 아파트 주거동에 있는 지하주차장, 거기에서도 벽체 쪽, 벽체 수직 철근이라든지 수평 철근이 누락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벽식과 무량판 중에 철근 누락에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명기]
아무래도 어디가 더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벽식 구조도 철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역시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 건물 외벽에 철근이 모자랐다, 빠졌다, 이런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단지 가운데 몇 개 동에, 또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명기]
실은 21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동이 13개 동입니다. 13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철근 누락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배근을 하는 타입들을 보게 되면 8개 타입이 되는데 개소로 보면 11개소에서 벽체 배근이 도면 오기로 인해서 미시공돼서 발견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벽체가 1m를 기준으로 수직근이 약 12.96제곱센티미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평근은 약 9.51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설치된 철근 양은 수직근은 3.57, 수평근도 3.57. 결국은 벽체 1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근은 27.5% 정도, 그리고 수평근은 37.5%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각각 필요한 양이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라고 한다면 벽이 어떻게 보면 하중을 견디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철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명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체든 기둥이든 위에서 현재 내려오는 하중 자체에 대해서 견뎌주는 역할을 벽체나 기둥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에 대해서 견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제외를 하고요. 철근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3개만 있으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가 물론 버티고 있어서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내화력이 저하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20층짜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실은 지금 철근량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층의 3분의 1, 그러면 7층 이상이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하중이 증가되면서 벽체 부분, 물론 벽체가 모든 벽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특정 개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7층 이상이 현재 넘게 되면 하중 증가에 의해서 붕괴 가능성도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 무량판 구조 사태 때 보면 LH가 전수조사를 했고 지난 7월에 어떻게 보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외벽, 그러니까 벽식 구조에서 철근 누락 사실은 지난 6월 감리조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왜 7월 발표 때 벽식 구조에 대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명기]
실은 LH라든지 또는 국토부가 당시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에서 이게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지하주차장, 특히 무량판 구조,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던 거죠. 외부 벽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건 무량판 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공이 됐든 또는 현재 민간이 됐든 아마 철근 전체에 대해서 누락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4월에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감리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해서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외벽 벽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은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무량판 구조뿐만이 아니고 벽체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슬라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철근 누락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게 누락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공사를 했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명기]
실은 건설에서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에 공개를 꺼리는 문화가 있거든요. 공개할 때 업계라든지 건설 시장에 미치는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주로 책임 소재 또는 문책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LH라든지 시공사인 공급자가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대로 입주자들은 무조건 입주해라, 이런 막무가내식 인식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안전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보강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에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명기]
지금 현재 사건이 발생됐던 LH 쪽 아파트 쪽에서는 보강공사에 대해서 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1일부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은 기존에 있던 벽체에다가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을 추가로 배근을 하고 별도의 신설 벽체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증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벽체하고 신설되는 벽체에 철근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단마찰근, 저희는 케미컬 앵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강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하고 연결했던 연결부 쪽, 이쪽에서 누수가 현재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가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벌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내구력이 떨어지면서 일체화 작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은 성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LH가 시행사인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예정자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들어갈 아파트도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테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외벽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명기]
일단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시겠지만 실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실은 건설기술인들, 이분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무량판 구조가 됐든 벽식 구조가 됐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실제 저에게도 민원들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 철근 누락이 됐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공사하는 중에 사진이 촬영됐던 거고 전부 다 보완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명기]
결국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설계에서도 구조 해석 과정, 그러니까 설계를 건축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구조 부문은 구조기술사 쪽에 별도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구조기술사가 구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하게 현재 불일치가 됐다는 거죠. 구조 해석에서는 12 정도의 철근 양이 사용이 돼야 되지만 도면상에서는 3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올해 4월에 발생됐던 GS 붕괴했던 그런 사건과 거의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외벽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설계의 하도급 부분들, 설계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 하도급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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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곳 인근의 인천 검단 신도시 내 또 다른 LH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도 시행사가 똑같이 LH입니다. 무량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때 당시의 그 시행사인데 이번에도 벽식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 또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명기]
기존에 현재 사고가 발생됐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인천 검단신도시에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A-21블록이라는 그런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기둥하고 슬라브, 이 연결부 쪽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는 것은 아파트 주거동에 있는 지하주차장, 거기에서도 벽체 쪽, 벽체 수직 철근이라든지 수평 철근이 누락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벽식과 무량판 중에 철근 누락에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명기]
아무래도 어디가 더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벽식 구조도 철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역시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 건물 외벽에 철근이 모자랐다, 빠졌다, 이런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단지 가운데 몇 개 동에, 또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최명기]
실은 21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동이 13개 동입니다. 13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철근 누락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 배근을 하는 타입들을 보게 되면 8개 타입이 되는데 개소로 보면 11개소에서 벽체 배근이 도면 오기로 인해서 미시공돼서 발견된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벽체가 1m를 기준으로 수직근이 약 12.96제곱센티미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평근은 약 9.51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설치된 철근 양은 수직근은 3.57, 수평근도 3.57. 결국은 벽체 1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근은 27.5% 정도, 그리고 수평근은 37.5%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각각 필요한 양이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라고 한다면 벽이 어떻게 보면 하중을 견디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철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명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체든 기둥이든 위에서 현재 내려오는 하중 자체에 대해서 견뎌주는 역할을 벽체나 기둥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에 대해서 견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제외를 하고요. 철근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3개만 있으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가 물론 버티고 있어서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내화력이 저하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20층짜리라고 가정하게 되면 실은 지금 철근량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0층의 3분의 1, 그러면 7층 이상이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하중이 증가되면서 벽체 부분, 물론 벽체가 모든 벽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특정 개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7층 이상이 현재 넘게 되면 하중 증가에 의해서 붕괴 가능성도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 무량판 구조 사태 때 보면 LH가 전수조사를 했고 지난 7월에 어떻게 보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외벽, 그러니까 벽식 구조에서 철근 누락 사실은 지난 6월 감리조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왜 7월 발표 때 벽식 구조에 대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최명기]
실은 LH라든지 또는 국토부가 당시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에서 이게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을 지하주차장, 특히 무량판 구조, 여기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었던 거죠. 외부 벽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건 무량판 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공이 됐든 또는 현재 민간이 됐든 아마 철근 전체에 대해서 누락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4월에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감리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해서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외벽 벽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은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무량판 구조뿐만이 아니고 벽체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슬라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철근 누락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게 누락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보강공사를 했다,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최명기]
실은 건설에서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에 공개를 꺼리는 문화가 있거든요. 공개할 때 업계라든지 건설 시장에 미치는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주로 책임 소재 또는 문책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LH라든지 시공사인 공급자가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대로 입주자들은 무조건 입주해라, 이런 막무가내식 인식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안전이라든지 품질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보강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에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최명기]
지금 현재 사건이 발생됐던 LH 쪽 아파트 쪽에서는 보강공사에 대해서 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1일부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은 기존에 있던 벽체에다가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을 추가로 배근을 하고 별도의 신설 벽체를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을 증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벽체하고 신설되는 벽체에 철근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단마찰근, 저희는 케미컬 앵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강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하고 연결했던 연결부 쪽, 이쪽에서 누수가 현재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가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벌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내구력이 떨어지면서 일체화 작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은 성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LH가 시행사인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예정자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들어갈 아파트도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테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외벽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명기]
일단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시겠지만 실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 그리고 실은 건설기술인들, 이분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무량판 구조가 됐든 벽식 구조가 됐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실제 저에게도 민원들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 철근 누락이 됐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공사하는 중에 사진이 촬영됐던 거고 전부 다 보완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명기]
결국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설계에서도 구조 해석 과정, 그러니까 설계를 건축사무소에서 하게 되는데 구조 부문은 구조기술사 쪽에 별도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구조기술사가 구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하게 현재 불일치가 됐다는 거죠. 구조 해석에서는 12 정도의 철근 양이 사용이 돼야 되지만 도면상에서는 3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올해 4월에 발생됐던 GS 붕괴했던 그런 사건과 거의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외벽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설계의 하도급 부분들, 설계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 하도급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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