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내일 결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일(26일) 오전 10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법무부 징계위 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변협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과 지난 6일, 두 차례 당사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