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석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석

2023.09.26.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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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명운이 걸린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영장 심사,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거죠?

[기자]
네, 심사를 한 시간 반쯤 앞둔 지금도 법원 주변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출입구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통제선이 쳐졌고, 경찰 버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법원 주변엔 검찰 수사에 찬성, 또 반대하는 집회가 신청된 상태인데, 그 규모만 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오전 9시 45분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변 인파도 더 늘어날 텐데요.

이 대표는 서울녹색병원에서 이곳 법원으로, 인파를 뚫고 변호인과 함께 직접 나올 예정입니다.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에 들어선 이후부턴 검찰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10여 명은 수백 장에 이르는 화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활용해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고검장,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입원 중에도 심사에 대비해온 이 대표 측도 불구속 원칙을 내세우며 반박에 나설 예정인데요.

10시간을 넘겼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기록을 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

심문을 마치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과 이 대표 측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구속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은 돼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대표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밤, 또는 새벽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죠?

[기자]
네, 물론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혐의 소명 다툼이 먼저라고 언급합니다.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를 위해 성남시 이익 2백억 원을 포기했다는 배임 혐의,

차기 대선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쌍방울을 시켜 방북 비용 등을 우회 지급했단 뇌물 혐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혐의들을 두고 피의자의 방어권에 방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를 우선할 것이냐,

결국, 최종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의 중심에 '위증 교사' 혐의가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심사에서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 수장으로서 이 대표 본인이, 또 영향력이 있는 주변인들이 이렇게 관계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 통화의 취지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거였다며 꿰맞추기라고 반박하는데,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회생 불능의 정치적 타격을 입겠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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