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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대표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임성호, 송재인 기자 나와주시죠.
[임성호 기자]
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송재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이른 시간부터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송재인 기자]
네, 일찍부터 이곳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특히 이 대표의 영장 심사가 열리는 오늘 온종일, 법원 근처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지지하는 집회들이 줄줄이 신청돼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부터 촛불연대까지, 만 명 넘는 인파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대기 중이고,
이 대표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도 설치돼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가 곧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임성호 기자]
네, 이 대표는 8시 반쯤 입원 중인 서울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 호송 없이, 직접 법원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검찰은 안전 확보와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이 대표 출석과 함께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검찰은 천6백 쪽 분량 구속 의견서와 함께, 5백 장에 이르는 화면 자료를 이번 심사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팀의 경우 부부장검사가,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팀 가운데엔 부장검사까지 참여해 검사 8명이 심사에 투입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더해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따라, 10시간을 넘겼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송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절차가 시작될 텐데, 오늘 심사에서 다룰 이 대표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송재인 기자]
네, 이번 심사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세 사건이 다뤄집니다.
혐의로 보면 먼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김인섭 씨 로비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결과,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요.
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측에 줬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한 혐의 두 개까지,
모두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가장 먼저 양측의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임성호 기자]
네, 먼저 검찰은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 단계마다 결재한 문건들과, 당사자들이 진술한 이 대표의 발언들,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할 전망인데요.
이에 이 대표 측은 직접 지시나 승인 여부를 드러내는 물증이 없고, 확보했다는 관계자 진술의 경우 검찰 압박에 따른 거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계자 진술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거론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송재인 기자]
네,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사실을 이 대표 측의 진술 회유, 즉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언급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란 말이 법조계에서 일찍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뿐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의 증거인멸 정황도 심사에서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관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 수장인 이 대표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건 자명하다면서 구속 수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 반박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뒤에는 결국,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할 텐데, 심사를 맡은 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렸죠?
[임성호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서 결정됩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세 명 가운데 최선임인데요.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백현동 민간업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실무진급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다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신분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첫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어떤 결과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더더욱 원칙으로 돌아가 명문화된 법리를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지는 송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주시죠.
[송재인 기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어느 쪽이든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영장까지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2년째 이어온 이재명 대표 수사가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들의 동력도 적어도 한동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단 거죠?
[송재인 기자]
네,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오늘 영장 심사대에 오르는 것들과 범행 동기부터 구조까지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 첫 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공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백현동 의혹과 '닮은꼴'인데요.
성남 FC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도 검찰이 재구성해낸 사건의 흐름이 유사합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제3자에게 돈을 내게 했단 겁니다.
이 같은 구조의 혐의들에 대해 오늘 영장심사 재판부도 어느 정도 소명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 중인 유사 사건들,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YTN은 잠시 뒤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장면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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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잠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이 대표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임성호, 송재인 기자 나와주시죠.
[임성호 기자]
네, 여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송재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이른 시간부터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송재인 기자]
네, 일찍부터 이곳 법원 주변은 취재진과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특히 이 대표의 영장 심사가 열리는 오늘 온종일, 법원 근처에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지지하는 집회들이 줄줄이 신청돼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부터 촛불연대까지, 만 명 넘는 인파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현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대기 중이고,
이 대표 출석에 대비한 포토라인도 설치돼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가 곧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임성호 기자]
네, 이 대표는 8시 반쯤 입원 중인 서울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검찰 호송 없이, 직접 법원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검찰은 안전 확보와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이 대표 출석과 함께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검찰은 천6백 쪽 분량 구속 의견서와 함께, 5백 장에 이르는 화면 자료를 이번 심사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팀의 경우 부부장검사가,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팀 가운데엔 부장검사까지 참여해 검사 8명이 심사에 투입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 배석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더해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따라, 10시간을 넘겼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다시 한 번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송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절차가 시작될 텐데, 오늘 심사에서 다룰 이 대표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송재인 기자]
네, 이번 심사에서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세 사건이 다뤄집니다.
혐의로 보면 먼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김인섭 씨 로비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결과, 성남시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요.
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경기도가 북측에 줬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게 한 혐의 두 개까지,
모두 네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가 가장 먼저 양측의 공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임성호 기자]
네, 먼저 검찰은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 단계마다 결재한 문건들과, 당사자들이 진술한 이 대표의 발언들,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할 전망인데요.
이에 이 대표 측은 직접 지시나 승인 여부를 드러내는 물증이 없고, 확보했다는 관계자 진술의 경우 검찰 압박에 따른 거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계자 진술 부분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거론하고 있는데,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을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송재인 기자]
네, 검찰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사실을 이 대표 측의 진술 회유, 즉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언급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란 말이 법조계에서 일찍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측근뿐 아니라, 이 대표 본인의 증거인멸 정황도 심사에서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관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다"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거대 야당 수장인 이 대표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건 자명하다면서 구속 수사,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 접견을 가서 '위에서 원한다'며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녹취록도 진술 회유 정황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라 반박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다며 맞설 전망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뒤에는 결국, 어떤 결론이든 나와야 할 텐데, 심사를 맡은 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렸죠?
[임성호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손에서 결정됩니다.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세 명 가운데 최선임인데요.
이 대표의 특혜 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백현동 민간업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실무진급 핵심 피의자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다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신분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첫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이번처럼 어떤 결과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더더욱 원칙으로 돌아가 명문화된 법리를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지는 송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주시죠.
[송재인 기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 대표와 검찰, 어느 쪽이든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영장까지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 있고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2년째 이어온 이재명 대표 수사가 결국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냔 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들의 동력도 적어도 한동안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단 거죠?
[송재인 기자]
네,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이 오늘 영장 심사대에 오르는 것들과 범행 동기부터 구조까지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으로 첫 영장이 청구됐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공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구조라, 기본적으로 백현동 의혹과 '닮은꼴'인데요.
성남 FC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도 검찰이 재구성해낸 사건의 흐름이 유사합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제3자에게 돈을 내게 했단 겁니다.
이 같은 구조의 혐의들에 대해 오늘 영장심사 재판부도 어느 정도 소명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 중인 유사 사건들, '사법 리스크' 전반에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YTN은 잠시 뒤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장면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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