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

[현장영상+]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

2023.09.27.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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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죠. 이 대표를 겨냥해서 총력전을 펼쳤던 검찰 수사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가 들어왔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기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원석 / 검찰총장 : 어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자]
총장님, 어떤 부분에서는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는지?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방침도 세워두셨습니까?

[이원석 / 검찰총장 : 오늘 새벽에 결정이 난 것이니까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총장님, 중앙검사장한테 보고를 받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원석 / 검찰총장 : 일선과 늘 항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상의하고 같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수사팀과 남은 수사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와 야권에서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원석 / 검찰총장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되었던 수사입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미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 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 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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