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앵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수백 명의 위원을 영입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옥상옥'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500명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틀을 다지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0일) : 지난 1년 동안 국가교육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150여 명을 위촉하여 2개의 전문위원회와 6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교육부는 수능이나 교권회복 등 눈앞의 교육 현안에 대응한다는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달 20일)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사회에 해묵은 교육 난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그러나 내부에서는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에 그 역할을 위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선 /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2028 대입 제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교육부 안을 추인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관여하겠다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다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과 특별위원의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위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 회의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잘 못 갔어요. 저는 한 두어 번밖에 못 가서….]

전문위와 특별위, 국민참여위원회까지 현재 9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6백여 명.

그러나 이를 아우를 만한 예산과 직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황수진 /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 : 그런 위원회가 구성됐어도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실 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끌고, 보완해주는 실무진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작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