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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먼저 기소한 백현동 사건에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방향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사건은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혹들도 남아있는 만큼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에 포함됐던 3가지 혐의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고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관여 정황 등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법원에는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고 피의자 등 주요 인물들이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 재판 규모가 커지면서 심리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는데,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좀 더 검토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부터 우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추가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인력 상황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원래 수사가 진행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 사건의 처리는 이번 주에 있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정감사를 전후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 밖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들여다보고 있고,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최종 수혜자를 이 대표로 보는 만큼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으로 의심받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논란 등 개발비리 의혹도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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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먼저 기소한 백현동 사건에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방향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사건은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혹들도 남아있는 만큼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에 포함됐던 3가지 혐의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고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관여 정황 등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법원에는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고 피의자 등 주요 인물들이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 재판 규모가 커지면서 심리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는데,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좀 더 검토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부터 우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추가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인력 상황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원래 수사가 진행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 사건의 처리는 이번 주에 있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정감사를 전후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 밖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들여다보고 있고,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최종 수혜자를 이 대표로 보는 만큼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으로 의심받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논란 등 개발비리 의혹도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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