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에 담겼던 세 사건 가운데 두 개가 재판에 넘겨진 거죠?

[기자]
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나흘 만에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 부탁에 따라 결국,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김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 담긴 사건 가운데 법원이 혐의 소명 정도를 가장 높게 봤던 건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이 혐의부터 재판에 넘길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사건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부터 기소하며 법원에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인 데다,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동안 진행돼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에 더해,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법원을 찾는 횟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병합되면 세 가지 재판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네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앵커]
반면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결국,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군요?

[기자]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 관련자 모두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도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원지검은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쪼개기 형식으로 이 대표를 후원했다는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수사를 맡을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 구속 기한이 여섯 달 더 늘어나면서 수사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대표 관여나 공모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던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이 보강 수사해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지검은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뿐 아니라,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수사도 맡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