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2023.10.23. 오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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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철저히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재판에 넘겼다며 철저하게 처벌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대법원에 보석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며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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