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발표 전 당정 협의 두고 법무부-박용진 공방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발표하기 전 충분한 당정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것 같다'며,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 탓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장관이 덜컥 얘기하면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하지 않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의논 좀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에도 관련 내용을 질의했던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아무런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박용진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이 아닌 관련 부서 국장이 찾아가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당 국장이 일주일 전에 설명한 것이 충분한 협의인지, 통보인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